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좌우로부터 협공당한 무능정권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격의 대상이 보수진영이 아니고 진보진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 최근 진보진영에서 터져 나온 자신에 대한 비판이 무척 아팠음을 알 수 있다. 보수진영과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비판은 등에 비수를 꽂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 가히 좌우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패잔병의 신세가 아닐 수 없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이 따로 없다. 구원병은 아무데서도 오지 않고 도주할 곳은 보이지 않는다. 자업자득일 뿐이다.
- 진보진영의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겁하다. 민생파탄과 국가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덤터기 씌우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전술일 뿐이다.
-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온갖 궤변으로 책임회피만 하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생파탄의 책임은 대통령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전체가 져야 한다.
- 무능한 좌파는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다. 개인이 무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진단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다.
- 대통령은 자신을 ‘유연한 진보’라고 표현했다. 유연하다고 해서 좌파가 금방 유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당인 대처의 노선을 계승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도의 유연함을 보여야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평화-개혁-민주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분칠을 해도 정책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무능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무능한 세력의 재집권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ㅇ 대북지원 재개 악세사리
- 6자 회담 합의 이후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북 정책 메뉴가 나오고 있다. 18일 남북장관급 회담 약속에 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6자 회담이 합의되었으나,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하지 않았고, 특히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과거 핵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곧 대북지원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이산 가족 상봉을 들고 나온 것은 민족적 지상 과제를 내세워 장관급 회담과 이어 대북 지원재개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적 감성을 앞세워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 의식을 마취시키고 거짓 평화 모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이산가족 상봉을 앞세워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댓가로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이를 대선 정략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코 무대에 올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폐기이며, 6자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이 대북 지원을 균등 분담키로 한 원칙을 우리정부가 나서서 깨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7. 2.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