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국주도권 쥐려는 정략적, 면피용 탈당
- 노무현대통령이 이 달 말께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대통령의 탈당이 중립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선관리, 민생회복 등으로 이어지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대통령이 당을 떠난다고 해도 중립적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 3월 6일 경으로 예상되는 개헌안 발의를 기점으로 노대통령은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치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 당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시민 의원을 앞세워 사실상 열린우리당을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개헌을 매개로 여전히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민생파탄과 국정혼란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 임기말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노대통령의 탈당은 열린우리당과 한패라는 꼬리표만 떼어낸 후 마음껏 정국을 주도하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명숙 총리와 유시민 장관의 복귀 역시 대통령의 탈당과 연계됨으로써 중립내각의 구상이라는 의도보다는 대통령의 정국주도에 있어서 영향력 제고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노대통령의 탈당은 지난 4년간의 무능과 실정 책임을 벗어던지기 위한 면피용 탈당이며 개헌과 대선을 주도하려는 기획 탈당의 결정판이다.
- 역사를 속이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책임정치를 무너뜨리려는 노대통령의 정략적 탈당은 또 다른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해 둔다.
ㅇ 양의 탈을 쓴 위장평화주의자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핵폐기와 정부의 대북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6자회담 타결을 북핵폐기와 동일시하는 듯한 성급한 태도이며,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 북핵폐기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가진 유일한 전략적 지렛대는 대북지원 카드이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북지원 카드를 하나씩 내밀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핵과 지원을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은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간의 게임에서 모든 패를 한꺼번에 던진후 상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게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성급한 대북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밝혀진 부분이 있다. 따라서 2.13합의의 실현가능성 여부조차도 미지수인데 통일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대북진상용 밥상 차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양의 탈을 쓴 위장평화주의자 이재정장관은 노골적인 친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전교조는 어설픈 대선개입 유혹을 뿌리쳐야
- 지난 한 해 동안 전교조 조합원이 4,000여명 가량 줄었다고 한다. 전교조 집행부는 갈수록 조합원 탈퇴가 늘어나는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전교조를 탈퇴한 교사들은 이념편향적인 계기수업, 과도한 정치투쟁, 집단이기주의
등을 탈퇴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가 오히려 참교육을 망친 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번 대선국면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후보초청 토론회와 지역별 대규모 교육한마당 등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 전교조는 이런 섣부른 정치투쟁이 조합원들의 탈퇴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 확산을 하기보다 세 위축을 초래할 뿐이다.
- 국민들은 전교조의 친북 이념적 계기수업과 툭하면 벌이는 연가투쟁 등에 신물이 나 있다. 교사들은 어설픈 대선개입의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 시대착오적인 교원평가제 반대나 교육시장 개방저지 같은 주장들도 접을 때가 됐다. 전교조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7.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