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 탈당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임기중 두 번이나 탈당을 기록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 민주당을 깨고 노무현당을 만들더니 이제 노무현당을 깨고 무슨 모양으로 둔갑을 할런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 대통령은 구조적 정치문화의 한계라고 탈당 사유를 밝혔지만 국민들이 볼 때 노대통령의 탈당은 한 편의 코미디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나홀로 코미디다.
-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탈당한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여당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결행한 것을 보면 노대통령의 탈당이 지지율 바닥인 여당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이며, 대선용 기획탈당임을 자인한 셈이다.
-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탈당을 철회하든지, 대통령의 탈당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중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립내각을 구성해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002년 7월 4일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었다. 이렇게 스스로 요구한 중립내각 구성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 한명숙 총리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출신의 각료들을 모두 다 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 총리만의 당 복귀는 대통령 탈당과 함께 또 다른 의혹만 불러올 뿐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탈당을 했다면 이제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할 여지가 없으므로 “당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선언할 수 없었다”고 하는 대통령의 궤변은 이제 그 근거가 없어졌다. 탈당을 철회하든지 중립을 선언하고 중립 내각을 하루속히 구성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대통령이 중립선언과 중립내각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탈당이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ㅇ 한총리 복귀는 대선주자 출정식
- 한명숙 국무총리가 당 복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야당이 줄곧 요구를 했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지만 모양새가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 한나라당이 한총리의 복귀를 요구한 것은 그것이 중립내각의 출발이자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총리의 복귀는 중립내각의 출발이 아니라 대선 주자 출정식이다.
- 노대통령의 철저한 기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총리는 대선용 홍위병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중립내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한총리 주변에서는 한총리가 대선 주자로 뛸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한총리 스스로도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인혁당 유가족들을 껴안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허상에 불과하다.
- 국민들은 한총리가 한 쪽으로 편향된 골수 좌파 정치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실패한 노무현정권의 핵심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 거짓으로 포장된 이미지 정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지 말고 당 복귀 후에 조용히 자숙하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 것이 도리이다.
ㅇ 당내 검증 관련
-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민족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앞에 훌륭한 후보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이다. 검증은 그런 의미에서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처럼 제2, 제3의 김대업에게 무력하게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여권의 공작정치가 이런 한나라당의
노력을 틈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문희상 의원이 한나라당의 후보검증을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검증을 빌미로 또 다시 정치공작적 음해를 시도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
- 당내 각 캠프의 작금의 행태는 제2, 제3의 김대업의 등장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제2, 제3의 김대업의 준동을 유도하기 쉬운 꼴이다.
-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치공작을 경계하며, 정치공작에 가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ㅇ 전작권 합의 서명 당장 중단하라
-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1월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하고 23일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 현재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정부에서 서둘러 합의안에 서명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국방부는 “현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 일자를 확정하기로 한 한-미 합의를 파기한다면 동맹국간 사이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불성설이다.
- 한미동맹과 양국의 신뢰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자체가 동맹국간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다.
-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 안보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면서 말로만 한미동맹과 신뢰를 떠들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정부에서는 지난 2.13 6자회담 타결로 북한의 핵위협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그간 북한의 행태로 봐서 북핵해결을 낙관할 수도 없다.
- 정부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훼손할 전작권 이양 합의 서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전시작전권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전작권 이양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고 이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북한만 이롭게 하는 전작권 이양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