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작권이양, 안보위기 외면한 졸속 합의
-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 국회 국방위가 북 핵 해결 전까지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내용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작권 이양 유보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묵살되었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핵 폐기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국회의 이양반대결의안 통과는 북 핵으로 먹구름이 진하게 끼인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며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 대한민국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정된 전작권이양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층 높아진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외면한 졸속합의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 국방력 약화 등 향후 발생할 안보구멍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대책수립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씻어주는데 주력해야하며 북 핵 위기의 진전 상황에 따라 우방과의 새로운 대화와 관계 설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ㅇ 노대통령 4년, 청와대는 자화자찬, 국민은 자포자기
- 내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는다.
-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대통령 4년의 실적을 자랑하고 나섰다. 성과랍시고 주저리 주저리 섬기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저 공허하게만 들린다.
- 노대통령의 지난 4년은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4년이었다.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총체적 국정파탄의 연속이었고 민심은 끝없이 추락했다.
- 국가부채는 133조에서 283조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7%를 공언했던 경제성장률은 반 토막 언저리를 맴돌았다. 선무당 사람 잡는 격의 어설픈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란 직전까지 갔었다.
- 노대통령은 백년정당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기극을 벌이고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의 전형이다. 정치적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국민통합을 산산조각 나게 만든 장본인이다.
- 지난 4년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막말 공해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도자를 잘 못 뽑았다는 회한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 청와대는 자화자찬으로 입에 거미줄 칠 날이 없지만 민생파탄으로 산입에 거미줄 치게 생긴 국민들은 그저 자포자기하고 픈 심정뿐이다.
- 남은 1년이라도 민생에 전념해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지역주의에 기대어 눈치만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또 다시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 정운찬 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충청인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에 공식 입문도 하기 전에 지역주의를 부추겨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 그동안 반성하면서 국가적 비젼을 모색한 줄 알았는데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똑같은 지역주의다. “충청도를 위해 공헌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역주의가 마치 무슨 정치적 소신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 나라의 대업을 짊어지려는 생각보다는 지역 향리가 되어 향토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정운찬씨를 범여권의 대선주자로 영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같다.
- 대안이 궁색한 여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입만 열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사람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겨서는 안된다.
- 코드도 맞지 않는 사람을 위인설관 식으로 억지로 영입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선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다.
-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는 소신과 신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지역주의에 기대어 여론의 눈치나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에게 후보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2007.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