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2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대통령 당선 4주년이 되던 날, 유난히도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을 기억한다.
취임 4주년이라는 오늘도 대통령의 고향마을에서 억지춘향격의 기념식이 열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우수하다고 강변하지만, 자문자답의 시험성적은 의미가 없다.
국민은 지난 4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고, 남은 1년은 또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는데, 자화자찬에 열중하는 모습이 얄궂다.
서민경제는 파탄직전이고 자살자가 속출하는데도, 청와대는 수출 3,000억불 달성이 정부의 업적인양 홍보하며, 시장통 이야기나 택시 민심을 평가절하 한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식의 자아도취에 빠진 통계보다는 국민들이 나날이 실제로 느끼는 지갑두께나 마이너스 통장사정이 훨씬 정확하다.
수차에 걸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대체 무엇을 들었다는 것인가? 야당의 주장은 공세이고, 언론 보도내용은 흔들기라는 배짱을 버리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 남은 1년은 자찬에서 벗어나 진짜 칭찬도 받기를 바란다.
ㅇ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전시작전권 이양!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권 이양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무리 개탄하고 탄식해봐야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돼 왔지만 이번 전작권 이양 합의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실체도 내용도 없는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동맹체제가 깨지게 됐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한국은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보는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안보환경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철조망을 걷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특히 최종합의된 전작권 단독행사 소요비용은 참여정부 4년간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와 맞먹는다.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 눈앞이 캄캄하다.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주머니가 털리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통째로 강도당할 정도이다.
전작권 단독행사로 인한 세금폭탄은 가히 핵폭탄이 될 것이나, 더욱 걱정인 것은 그런 핵폭탄으로도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전작권 단독행사문제는 앞으로 북핵사태의 진전상황과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유시민 장관 거취를 결정해라!
유시민 장관이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99%지만, 국정의 책임은 1%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호도하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한나라당은 좀더 넓게 좀더 많이 보장하려는 것이다. 마치 한나라당의 주장을 뒤집어서 노인들에 대한 연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맞는 태도가 아니다.
유시민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했다. 따라서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선심성 대선 공약을 남발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유시민 장관은 탈당을 하든지 당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유시민 장관은 이런 점에서도 거취를 스스로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ㅇ대통령은 ‘열중쉬어’ 자세가 제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간 러시아 채널을 통해 수차례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북한에 타진했다고 한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더니 그동안 군불을 계속 지펴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핵과 상관없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속내를 알 것 같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는데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바리바리 갖다 바치는데 굳이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애걸복걸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굴욕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오로지 대선용일 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재집권 가능성이 물 건너가자 국면전환용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해 보자는 얄팍한 계산만 있는 것이다.
‘10% 대통령’이 할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열중쉬어’ 자세로 그저 가만히 있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의 지난 4년이 선무당의 푸닥거리였음을 모든 국민들이 뼈저리게 체험했다.
선무당이 잡은 칼은 민생의 목을 겨누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선무당의 대선용 퍼주기 남북정상회담 기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07. 2.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