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작권 이양, 재논의가 필요하다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결정되었다. 안보불안을 부채질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안보불안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방위비의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 국회에서 전작권 조기이양에 대한 반대 결의가 나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전격적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방부 장관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 오늘 역대 국방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우국충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 말의 정부가 국정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은 정치 스토커를 중단하라
-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운찬 영입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권 내내 과거타령, 이념 타령으로 허송세월하다가 변변한 후보 하나 내지 못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이해하나 정운찬 카드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 정 총장은 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당 등이 자신들의 색깔과 전혀 맞지 않는 정운찬씨를 영입하려는 것은 노무현당의 탈색과 재집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것은 다 이용하고 보자는 염치없는 짓이요, 조금의 진정성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가짜 러브콜이요 가짜 사랑고백이다.
- 정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비판한 몇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자 아껴야 할 사람이다.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사기성 흥행판에 들러리로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정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열린우리당은 대선만을 위한 정치적 스토커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ㅇ 남북정상회담 여건조성을 위한 장관급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내일 평양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 작년 7월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있다”는 북한의 망언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7개월만에 이뤄지는 회담이다.
-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핵폐기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용수철처럼 북한을 향해 튀어나가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 50만t과 비료 10만t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베이징 합의 때 확인된 것 중 하나는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이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정부가 북한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이것은 스스로 국제공조를 깨는 것이며, 6자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길 터주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 장관급회담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정부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북핵해결 전의 무조건적 퍼주기 재개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공공요금인상, 그렇게 급한가?
- 봄을 앞두고 전국의 공공요금과 교육비 인상 소식이 아지랑이보다도 먼저 피어나고 있다. 이미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서너배나 되는 6∼10%가 올랐고, 교통비와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폭이 무려 10∼30%나 될 것이라는 소식에 서
민들은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 일자리는 없고 소득이 줄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얼어붙어 있고, 가계부채가 이미 550조원이란 천문학적 숫자가 되었다. 눈만 뜨면 개인파산 신청자가 한집 건너 한집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서민들의 비참한 실상이다.
- 노무현 정부 출범 4년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가장 잘못한 것으로 ‘경제정책’을 꼽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68%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주름살을 늘리는 공공요금인상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들이 주름살을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07.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