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김충환, 신상진, 이군현 의원께서 오늘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국민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을 했다.
- 교육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라는 확신과 참으로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할 사학을 위해 과감하게 나선 것이다.
- 오늘 삭발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립학교와 종교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여망인 사학법 재개정에 당 소속을 떠나 동료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 유감!
- 국세청장의 특정언론을 지칭한 듯한 “국가 권력기관 다 망했다”는 발언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 “부동산 버블문제는 세계적 현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 두 사람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언론에 대한 무한 원망과 국가 권력에 대한 무한 숭배이다.
- 두 사람의 발언은 권력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따름이다. 나아가, 공권력과 이를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사람을 혼용하고 있을 뿐이다.
-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세계적 현상이라고 얼버무리는 것도 옳지 않지만,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용어에서 보듯 비관용적인 투쟁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문제이다.
- 노무현 정권과 언론, 어느 쪽이 민주주의에 보다 큰 이익이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ㅇ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장관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 연금개혁의 진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회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한다.
-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결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3일, 유시민 장관에게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법 개정 등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들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 결과적으로 후퇴시킨 책임을 들어서 ‘국민불신임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은 유시민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 책임을 덮어 씌우려하는지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안이 도입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탈당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 던진 것처럼 생각하고,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 씌우려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