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아시다시피 오늘 10시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과 같이 4인 회의를 하게 되었다. 사진만 찍히고 그저 덕담만 하는 이런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되어야 하고 사학법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대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왔는지, 또 종교계를 비롯한 온국민이 바라고 있는 바대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측이 진지하고 진정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부터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자 한다. 남북의 통일과 남북의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는 온국민의 여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핵의 실질적인 폐기이다. 6자회담이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단초를 열수 있었던 것도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북핵 폐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섣불리 행동대 행동이 아닌 선제 대북지원을 하는, 그런 보따리를 푸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회담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성실한 북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군포로라든지 납북자,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특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추진 등은 여건이 되어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바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장로의 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최근 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과 그 주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았다. 사립학교법에 개방형이사제가 채택됨으로서 그동안 정국 경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건학 이념을 가진 사립학교에게 이 법은 기독교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교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순교적 자세로 항의, 투쟁하고 있는데 교회의 장로인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교회 투쟁을 보면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껴왔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자괴감과 아울러 책임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누구나 신앙을 갖고,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에 따라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 종교단체인 교회를 지킬 일꾼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되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기독교인은 건학이념을 밝혀서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자유롭게 건학이념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사학의 자유가 침해, 제한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선진 국가가 사학에 대해서 정부는 지원은 하되 규제와 제한은 삼가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 어제 한나라당측 국회의원 장로 4명과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의원은 교회의 주장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정당한 주장인 이상 교회의 장로로써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신앙적 결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속한 입법에 관하여는 정당이 당론을 정해서 국회의원에게 입법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정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이후에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신앙 양심의 기도모임을 갖고 이에 따라서 동지모임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어제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다.
ㅇ 윤요한 목사께서 2005년 5월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가 작년 8월 9일 석방되어 최근에 국내와 그동안 투옥돼 있었던 15개월 동안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일기형식으로 출간하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축하드린다. 그 내용에 보면 중국이 이른바 국내법 형법 318조를 적용해서 (이것은 탈북자와는 상관이 없는 법인데도) 그동안 북한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들을 투옥하고 또 처단해왔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형식의 책을 출간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난민협정에 가입한 나라로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있는데도 유독 이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엄하게 처단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을 계기로 중국은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하는 나라로서 인도주의의 대도에 따라서 탈북자를 보호하는 인권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형법을 적용하여 처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운찬 전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노무현대통령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붓고, 또 대통령이 유리한 대선정국을 위해 탈당을 발표해도 현명한 국민들은 탈당파나 잔류파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위장이혼한 여건의 재통합은 ‘없는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 보인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비록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고 본다.
- 지난 23일 범여권 의원들이 정운찬 전서울대총장 영입을 위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정운찬 전총장의 평소성향이나 대선에서의 실질적 경쟁력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통합신당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신장개업의 얼굴마담으로 정 전총장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정 전총장은 범여권에서 본인을 대선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러차례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다. 또 “불이 꺼져가니까 나를 불쏘시개로 이용하려 한다”라는 말도 하였다. 여권의 한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 전총장의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정 전총장의 정치적 성향이 열린우리당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운찬 전총장의 정치적 성향은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분이 정치에 뜻을 두고 계신다면 범여권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한나라당에 오신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운찬 전총장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
<심재철 홍보본부장>
ㅇ 이재정 장관이 평양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위대한 전환을 이루려 평양에 간다” 도대체 뭘 얘기한다는 것인지,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두고 보겠다. 그동안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나 있었던 점에서 이제 극적으로 전환해서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분은 지난달에 개성 방문을 했을 때도 “감동이었다”며 몸서리치는 얘기를 한 바있다. 당시 그 분 얘기를 보면 “평화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창문너머로 볼 수 있었다” 북한 주민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화를 가슴속에 달고 다니더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했다. 북한주민들이야말로 빈곤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허깨비를 보고서 이 분이 통일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감상적 통일론자를 넘어가서 몽상적 통일론자가 아닌가 싶다. 이런 분이야말로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전선전술에 최적임 대상자이다. 남북대화의 모든 것은 핵폐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 핵폐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심사가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주목하겠다.
ㅇ 당내경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관점에서 일부언론에서 경선에서 이탈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섞인, 또는 흥미로운 기사들을 싣고 있는데 경선 이탈은 아마 절대 없을 것이다. 예전의 경선 이탈이 일어났던 때와는 정치구도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지금은 밖에 나가서 살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다.
ㅇ 상대방이 아마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세물이 쇼’를 벌일텐데 우리들도 시기를 결코 빨리 당겨서 할 필요는 없겠고, 방법도 당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다. 우리 당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 당의 흥행을 위해서 경준위가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ㅇ 어제 동료의원 세분이 삭발을 했는데 경의를 표한다. 이들의 투쟁이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 세분의 공보원내부대표단의 삭발에 이어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지도부들의 삭발로 연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아가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삭발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우리들이 사학법 투쟁을 벌여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세분의 공보원내부대표께서 삭발을 한 모습으로 나란히 자리에 섰고, 심재철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심재철 의원의 뜻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회의 참석의원들이 삭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강렬하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ㅇ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육, 미술, 음악 등 예능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넣도록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선진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일부 이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흔들리지 말고 예능, 체육교육을 잘해서 튼튼한 국민, 예술을 이해하는 국민교육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것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학교 교육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7. 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