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개구리 소년 부모 및 실종자 가족 면담 주요내용에 대해 장일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먼저 “멀쩡하게 살아있던 가족의 실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과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선해서 돕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영화 현상 수배극 <그놈 목소리> 제작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서 “여러분들은 살인범들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유형에 따라 15년, 7년, 5년, 3년, 1년 등으로 다르다. 어떤 나라는 20년이나 30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치 전범을 처리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다. 광주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소급입법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며 위헌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소시효기간을 늘이는 것 이외의 소급입법은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타당과의 협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은 공소시효가 종결된 개구리 소년 사건 등 미제사건에 대한 소급입법 제정과 성인실종 급증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사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핸드폰 위치추적 및 이메일 IP추적에 대한 관련법을 정비 검토해서 입법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ㅇ 오늘 면담에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실종자 가족측은 ‘개구리 소년’의 아버지 3명과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 등 미아·실종 가족 10여명이 참석했다.
- 당초 참석예정이던 故 이형호군의 아버지인 이우실씨는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했다.
2007. 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