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정책자체평가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다. 자체평가 평균점수가 91.7에 달해서 A학점이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경제로 92.3으로 나타났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경제가 잘 되지 않아서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경제가 제일 잘되어서 92.3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겠나? 더군다나 일반 국민이 준 평균점수도 51.5이다. 국민만족도는 51.5인데 정부의 평균점수가 91.7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제일 잘했다는 경제정책이 92.3인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 330명의 평점은 지금 52.8로 낙제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동떨어진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지만 아직도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대단히 안타깝다.
-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의식전환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담당자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시정 보완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정부가 얼마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얼마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주력해 주시고 또 벌여놓은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또 하지도 못할 정책을 미리 장밋빛 허상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최근 노대통령께서 차기대선후보들에 대한 비판과 폄훼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야권유력후보를 지칭하여 이분들이 집권하면 역사 퇴행이 된다는 언급까지 했다. 또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범여권통합 정당과 선거연합을 통한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신바 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각기 그 시대정신에 따라서 재임 중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 후 다른 대통령이 운영해야할 시대까지 자신이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래는 미래에 맡겨야한다.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공은 국민이지, 전직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서 다음대통령은 국민께 전적으로 맡겨 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과거대통령의 언행이야말로 역사 퇴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ㅇ 미하원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 인간의 양심을 갖고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꽃과 같은 어린 소녀들에 대한 만행을 증언하는 증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일본자민당우파 의원들이 바로 3.1절 전날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라는 것을 갖고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견해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과거 일본이 한 잘못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만행과 망언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는 인고를 넘어서서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순덕 할머니의 얼굴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일본 일부 정치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만행을 더 이상 일본 정치인들이 일삼지 못하도록 일본 정치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외교적 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아울러 최근 독립유공자들이 귀화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여의치 아니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점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이 우리 독립유
공자들을 대대로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노무현대통령의 탈당한 이유가 아리송하다. 청와대에서 여당지도부와 장시간 밥을 먹고, 인터넷 대화를 하고, 편지를 써대면서 거창하게 탈당 이벤트를 연출하면서 탈당했는데 실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대선중립도 아니고, 정치 불개입도 아니고 당원 장관들은 장관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 탈당, 정략적 탈당이라고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 왜 탈당했는지 노대통령이 그 진짜 이유를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줘야 한다. 국민들은 앞뒤가 맞는 대통령, 의심의 여지없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행동은 특별한 해석 없이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탈당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선중립과 정치 불개입을 선언하고 당원장관들을 탈당시켜야 마땅하다. 수석 당원인 대통령도 탈당한 만큼 일반 당원인 장관들도 자진해서 마땅히 탈당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직을 먼저 내놔야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한 노대통령의 탈당은 탈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ㅇ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합의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국회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번 노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의 합의정신, 그리고 그 이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에서 2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관계법에 대한 여당의 성의 있는 협상과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학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합의정신에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 현행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악법이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앞장서 줄 때 열린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나마 이해를 해주려고 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합의처리에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에 이 부분의 합의정신이 이번 2월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나라당은 필요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의 지지해준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다. 민주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립학교법인의 특수성, 사학법 자율성, 학교경영자의 독자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범위를 현재 학원운영위와 대학평의회에서 좀 더 확대해서 그와 같은 두 가지 기구 이외에 ‘등’자로 표시하고 시행령에서 종교재단, 학부모의 동창회 기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기했다. 이를 통해서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학별로 재단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종교재단은 종교재단대로, 또 기타재단은 기타재단대로 건학이념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독자적인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등’자를 법조항에 넣어서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합의,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대표간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로스쿨법과 사학법 재개정이 동시에 처리되어서 국민에게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주는데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어제 3.1절에 한미 FTA 반대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가 통곡할 일이다. FTA 결과를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가 작년에 맺었는데 작년 10개월 동안에 수출이 20%, 무역수지 흑자가 56%가 늘은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와 있다. 결국 진보라는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소득에서도 자유에서도 각각 증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일텐데 특히 한-싱가폴 FTA 결과가 웅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진보라고 하는게 참 우스꽝스럽다. 이러다보니까 수구좌파네, 수구진보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기계파괴운동이 있었다. 기계 때문에 일자리 뺏는다, 그래서 기계를 없애자는 희한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같은 시대착오적인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ㅇ 삼성전자에서 임원용 홍보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언론은 공존해야될 파트너다. 진실만 말하고 정도를 지켜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되새겨 볼만한 일이다. 이 정권에서 되새겨볼만한 일인데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노무현과 김창호의 대리인이 아니다. 또한 국정홍보일보도 아니다. 진실을 전달하고 정권과 긴장관계에 있는 불가원의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러니까 삼성은 일류요, 노무현정부는 삼류라는 세간의 평가가 딱 들어맞는 것이다.
ㅇ 어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정일한테 김정일화로된 꽃다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내 평생 잊지 못할 기쁜 생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지난번 개성에 가서 “감동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화를 받고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쁜 생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게 도대체 정신 사고구조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지금까지 남북당국대화 같은 데서 김정일화는 우상체제의 상징이라고 해서 굉장한 갈등을 일으켜왔었는데 앞으로 김정일화를 준사람, 받은 사람 전혀 처벌하지 않고 칭송을 할 것인지, 왜 김정일화를 거부를 못했는지, 그 분의 사고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몽상적 통일론자, 꽃 한송이에 우는, 꽃 한송이에 감동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ㅇ 새학기를 맞아서 최고지성이라는 대학사회의 표절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표절 때문에 김병준 교육부장관, 이필상 고려대총장, 마광수 연세대교수 전부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점들 앞으로 대학사회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표절해서는 안된다는 수업도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재경부에서 올해 간이세액표를 확정하고 3월부터 적용하는데 이게 봉급자들이 작년보다 봉급이 6%올라간 것으로 추정해서 근소세세액표 기준점을 매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직장인들의 근소세는 작년보다 과표로 보니까 10%～46%를 더 내는 것이다. 결국 봉급쟁이들만 봉이고 유리지갑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봉급생활자들, 도대체 이 어려운 경제에 어떻게 살라고 정부의 과세세액표는 자꾸만 올라가는지 매우 안타깝다. 재경부,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다시 조정하든지, 중간에라도 지침을 바꿔서 연말정산 때 대거 돌려줘야할 것이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ㅇ 청와대에서 “대운하 사업은 국민 무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운하 사업이 국민 무시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니다’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청와대는 과거의 여당, 또는 여권 사람들의 정책이나 평가할 것이지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ㅇ 다른 한 가지는 민주당이 오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사학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당론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의 합의정신, 그리고 원내대표?정책의장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지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단히 불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럽기 한이 없다. 만약 4자회담에서 나온 결과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의 국회공동책임, 운영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해주실 것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다.
2007.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