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합의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다
-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끝났다. 합의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실천이다.
- 그간 북한은 합의와 실천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숱하게 보여 왔다. 이번에도 합의만 해놓고 갑자기 상황변화를 이유로 딴소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실천하게끔 하여야할 것이다.
- 정부는 또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 쌀과 비료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에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재정 장관이 “북이 보내주는 전통문에 따라서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
-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추위 개최시기와 쌀?비료지원량 사이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 정부는 이면 합의가 있다면 명백히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저 어물쩍 국민 눈을 속여서 슬그머니 대북지원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2.13합의 정신에 따른 대북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대선이 있는 해에 민족통일대축전을 민족 화해와 단합이라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까봐 우려도 된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내멋대로 안보의식
- 노무현대통령이 “전작권이 62년만에 한국군의 손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군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군의 위상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익은 새삼 무시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 최소한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최고수준의 대북억제력을 위해서 한미연합사 방위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다.
- 노무현 정권의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안보의식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7.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