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다. 둥글고 환한 대보름을 맞이하여 경제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ㅇ 물자 지원 약속하고도 뺨맞는 꼴
-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연일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인권범죄집단”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심판대에 매달겠다”는 망언을 퍼 붓고 있다.
- 재판 없는 인권유린, 끊이지 않는 탈북사태 등을 보면 역사의 심판대에 제1순위로 매달여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정권이다. 아마 죄인이 무거워 심판대가 내려앉을 지경일 것이다.
-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대선개입에 항의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남한을 얼마나 가치 없고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남북장관급 회담이 사실상 일방적, 굴욕적 회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물자지원을 약속한 대가가 한나라당 비난과 내정간섭이라면 지원을 약속하고도 뺨맞는 꼴이다.
- 북한의 경거망동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있다. 북한의 망언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 정신에 위배된다. 정부당국은 북한이 망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남북장관급 합의 사항 이행 취소라는 카드도 구사해야 한다.
- 여론을 의식해 항의하는 시늉만 낸다면, 이는 대선정국에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실컷 지원하고도 뺨 맞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ㅇ 사립학교법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교육계, 종교계 등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편법적 발상으로 개정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열린우리당은 종교재단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사학을 종교사학과 비종교 사학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개방형 이사제의 핵심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다. 사학의 건학이념 보장에 종교재단, 비종교재단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외면한 채 종교계의 표만 의식하여 임기응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한다면 또 하나의 악법탄생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사학법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악법이다. 열린우리당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사학법의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주지가 절을 떠나면 상좌도 같이 떠나야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둘러싼 설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 집권 가능성 1% 발언으로 탈당 요구설이 대두되자 이번에는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탈당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 말 많고 탈 많은 대통령 흉내내기요,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 대통령까지 탈당한 마당에 당적을 보유한 각료가 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몸담은 당을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몸값이라도 올려보겠다는 구상유취한 발상인 것이다.
-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선을 앞둔 엄정한 중립내각이다. 유시민 장관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중립내각 각료로서의 자질을 상실했다.
- 주지가 절을 떠나면 상좌도 같이 절을 떠나야 한다.
- 유시민 장관은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장관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답이다.
ㅇ 고민하는 햄릿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 정운찬 총장의 애매모호한 행보가 계속 되고 있다. 여권의 잇단 러브 콜에 관심이 없다거나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선문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지나친 신중함인지, 고도의 정략적 발언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기 어렵다.
- 국민들은 고민하는 햄릿보다는 자신의 전부를 던져 경제, 안보 등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할 수 있는 희생적인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 좌고우면하면서 떨어진 감이나 먹겠다는 처신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코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이재정 장관 성직자답게 고해성사해라
-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북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대북 물자지원임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남북경협 추진위로 넘긴 것 자체가 의문 투성이었다. 거기다가 이재정 장관의 오락가락 하는 발언은 이면합의 의혹을 기정사실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 민족의 생존이 걸린 북핵문제는 공동노력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에도 대북지원을 밀실 야합으로 합의했다면 그야말로 짜고 치는 것이요, 대국민 배신행위이다.
- 이번 합의에서는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 임시열차 개통, 남북경협 추진위 등 대북 일정이 화려하게 제시되고 있다. 남북장관급 회담 발표문은 결국 대북 퍼주기 로드맵 발표문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측의 필연적인 쌀과 비료지원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성직자인 이재정 장관 답지 않은 행동이다.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 정부 당국은 이면합의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모든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1979년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과 식량안보?농촌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오던 UNDP(유엔 개발계획)가 북한이 현지 직원 채용방식 변경과 북한 경화 지급중단과 같은 대북사업의 투명성제고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대북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이에 앞서 UNDP는 북한이 개발자금을 핵자금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미국측이 제기함에 따라 대응 조치로 향후 3년간 대북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엔은 현재 사업자금 집행의 투명성 의혹이 제기된 UNDP 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 같은 다른 산하 기구에서 실시하는 북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한 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원된 자금이나 물자 등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북한은 UNDP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모든 대북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전용가능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아베 총리
-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망언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 또한 군대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 위안부 강제동원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만행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부질없는 짓이다.
- 아베 신조 총리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