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차피 들러리, 토사구팽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정 전 총장 본인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정 전 총장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후보로 나서는 것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 그러나 정 전 총장 본인의 정체성과 국민들의 기대, 역사적 소명의식, 시대정신, 정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정 전 총장 카드를 적절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처음에는 치어리더나 불쏘시개 정도로 이용하겠지만 정 전총장은 어차피 들러리인 것이다.
- 정당지지도가 10%를 오르내리는 난파선에 몸을 실어봐야 큰 실익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 정 전 총장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보겠다는 뜻이 있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행동은 구태인가?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려 하고 있다.
-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려는 떳떳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힘을 빌려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 입으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행동은 낡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 국민들의 지지율은 평소에 하기 나름이다.
-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 민생을 파탄시킨 주역 가운에 한 사람인 정 전 의장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오뉴월에 함박눈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 특히 정 전의장에게는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어 국민들의 정서상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 국가 원로를 끌어들여 지지율을 만회할 부질없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듯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ㅇ 쌀-비료 지원만 이면 합의했을까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쌀과 비료지원을 이면합의 했음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짜고 대국민 사기극을 전개한 셈이다. 문제는 이면합의 내용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 이재정 장관의 그간 행태로 봐서 쌀-비료지원 이상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통일연구원은 4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8.15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사롭지 않다.
- 차기 정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판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남북이 서로 짜고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이재정 장관은 이미 이면합의 의혹으로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를 명백히 공개해야한다. 대북지원 전문장관이 정치권 출신 장관답게 이제는 한나라당 집권저지 장관으로의 행보까지 하고 있다.
-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이다. 그것이야말로 중립내각 구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ㅇ 분명한 핵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핵프로그램과 이미 생산한 핵무기-핵물질은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깨진다면 2.13 6자회담 합의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정부는 2.13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북핵 해결에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핵보유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에 달라진 것은 없다. 별로 의미 없는 양보를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선물보따리만 챙기려는 심보인 것이다.
- 정부는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핵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은 그동안 원론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판을 깨버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런 수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이런 북한의 의도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북핵문제는 대담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원칙을 포기하면서 포용과 대담함만 강조하면 북한의 간만 키워줄 뿐이다. 성과주의에 매몰돼 조급증을 보이는 태도는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ㅇ 아베총리는 즉각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 아베 총리의 위안부 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도 공개되었다.
- 아베 총리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깊이 참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다시는 이러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2007. 3.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