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3월 5일 남북장관급회담 보고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3월 5일 08:30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형근 최고위원,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이경재 의원, 진 영 의원, 송영선 의원 등이 참석 했다.
ㅇ 비공개 부분 주요 요지
- 이재정 장관 ; 회담 장소인 고려호텔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했다.
- 이경재 의원 ; 북한에는 3.1절 기념식 같은 것은 안하던가?
- 장관 ; 그런 것 없었다.
- 이경재 의원 ; 쌀 비료 지원 이면합의 하지 않았나?
- 장관 ;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말 한 것이었지 이면합의는 결코 없었다. 특정 부분만 따서 전달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 장관으로서 스탠스를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켰다.
- 정형근 최고위원 ; 비료 지원이 제 때에 안되면 파종에 문제 있을텐데?
- 장관 ; 파종을 고려할 때 3월 안으로 떠나야 한다.
- 정형근 ; 시기가 차이가 나는 데 비료를 사실상 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 아닌가?
- 장관 ; 북한이 요청한 것을 접수한 것이지 합의를 해 준 것은 아니다.
- 이경재 의원 ; 북핵폐기 단계는 어떻게 되나?
- 장관 ; 60일이내 가동 중단, 사찰, 봉인, 60일 이후 불능화 단계로 접어드는데, 북한 김계관의 표현에 의하면 불능화란 황소를 거세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후 핵폐기 단계로 가는데 핵물질, 시설 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 송영선 의원 ; 폐기 대상이 되는 핵물질, 시설의 기준은?
- 장관 ; 국제기준에 따른다. 최종적으로 NPT에 복귀하는 것 까지 염두에 둔다.
-이경재 의원 ; 국민 여론의 7,80%가 북핵폐기 의심, 열차 운행 날짜도 막연하다
- 장관 ; 3월에 날짜를 박는 논의를 한다.
- 이경재 의원 ; 8.15 축전에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장관 ; 민간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
- 이경재 의원 ;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축전 열리는 장소가 해방구 비슷하게 된다.
- 장관 ;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적 지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경재 의원 ; 정상회담 추진이 논의 되었는가?
- 장관 ; 전혀 그렇지 않다. 논의될 상황도 아니고, 논의 계획도 없었다.
- 송영선 의원 ;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향후 모든 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명단, 숫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김계관이 말하는 불능화는 영변의 2곳만 말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의심되는 6곳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전쟁 전후 생사 불명자라는 말을 국군포로 납북자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이주영 의원 ; 북한 측에서도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이 없었나?
- 장관 ; 없었다.
- 이주영 의원 ; 여러 가지 추진설이 있는데?
- 장관 ; 통일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 전재희 의장 ; 북한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잘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한나라당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기관지등에서 대변인 논평을 할 때마다 정부가 수시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 장관 ; 예.
- 전재희 의장 ; 파종시기와 초기이행 60일(4월 14일)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갭이 있다.
- 장관 ; 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다. 요청이 오면 적절하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정부로서는 6자회담 합의의 진척 상황, 전반적인 남북관계, 국민들의 여론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하겠다.
- 전재희 의장 ; 연계의지는 명확히 하되, 북한이 초기 조치를 앞당겨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장관 ; 핵시설을 shut down 시키는데 기술적으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송영선 의원 반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닫고 봉인하고 shut down 시키는데 그만큼 걸린다고 한다. 7개월전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도 비료, 쌀 지원 문제 때문인데 현명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 정형근 최고위원 ; 조심조심 접근을 해야 하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HEU가 복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원칙을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김계관이 미국에 가서 북미수교 회담 진행 중인데, 남한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장관 ; 충분히 공감한다.
- 전재희 의장 ; 한나라당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기, 신뢰, 속도 등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북한과의 대화에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2007. 3.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