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병을 준 사람이 화내는 격이다
-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한나라당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치 국회파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에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합의사항이며, 지난 27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간에 사학법과 주택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합의했다.
- 합의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고 사학법과 다른 법을 연계할 수도 없다”며 기존 입장으로 회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 지금의 행태는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까지 밝히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열린우리당의 행태는 병을 준 사람은 책임을 저버리며 모르는 척 하고, 병을 고치려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격이다.
-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쇼로 창당한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관성은 높이 살만하지만,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민생을 가장한 대국민 정치쇼를 그만 두고 정치도의를 먼저 배우기 바란다.
ㅇ 거침없는 남북 정상회담의 길
- 이해찬 전 총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함께 방북하는 의원들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통일외교 전문가여서 사실상 비밀특사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특히 이해찬 전 총리가 6자회담이 타결된 지난 2월 13일 개성공단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방북하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 남북관계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핵사태가 해결되지도 않고,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략적인 국면전환용 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ㅇ 노무현 정부의 종합선물세트 인사
- 한명숙 국무총리 후임에 한덕수 전부총리, 이병완 비서실장 후임으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 한덕수 전 부총리가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도덕성, 윤리성, 전문성 등을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문재인씨의 임용은 노무현 정부가 행한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민생외면 인사, 코드인사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오직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권
쟁취에만 골몰하고 정쟁에만 매달리겠다는 대국민 정쟁 선포식이 될 것이다.
-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선거중립을 지킬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중립적이고 명망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 노 대통령은 문재인씨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리기 바라며, 열린우리당과 관계가 있는 정치장관들은 이번 기회에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ㅇ 한국 내부에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 남북 장관급회담에서의 이면합의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재정 장관은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장관급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북한에서 요청한 양’이라고 말을 바꾼 것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 또한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성홍열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는, 한 달 뒤인 2월 12일에는 4억원에 달하는 성홍열 치료제를 비공개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지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결정한 12일은 통일부가 북한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한 날이며, 굳이 비공개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 이러한 일들은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재정 장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는 일이다.
- 한국에 모든 것을 숨기는 암흑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햇볕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 정부는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분명한 핵 폐기절차를 확인한 이후에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ㅇ 일본총리의 거듭되는 망언을 규탄한다
-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망언을 거듭하고 있다.
- 일본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다.
-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데려온 적은 없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 일본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 그러나 소탐대실이라고 했듯이 국내에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역사를 부정하는 3류 국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본 총리의 거듭되는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 아베 총리는 즉각 망언을 취소하고 역사적 죄인의 심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진심으
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군의 기강확립이 시급하다
- 지난달 13일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고 한다. 공군의 기강해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400억원대의 주력 전투기가 수장(水葬)된 것이다.
- 정비고로 이동 중이던 최신예 F-15K 전투기가 맨홀에 빠져 날개가 파손된 사건과 더불어 공군의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또한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 근처에서 사령부와 탄약고, 초소의 위치 등이 담긴 군부대 보안 문서가 버려진 것이 발견되어 군기밀이 유출되었다.
- 북한 핵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로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군의 기강해이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군 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