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문제를 가지고 열린우리당과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한나라당은 대폭적인 양보와 협조의 자세로 임해왔다. 특히 어제, 그저께 밤만 하더라도 사학법의 골간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는데 우리들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일부 신문과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특히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KBS측에서 보도가 완전히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당내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아직 당내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가 남아있는데 기존의 대학은 대학평의회, 중고등학교 이하는 학운위에만 추천을 독점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의 사학법에 대해서 종단하나만이라도 확대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이것도 물론 열린우리당이 거부를 했다.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고, 특히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종내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의 추천권을 한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여기에 종단, 종교계의 반발이 심하니까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것을 종단에서 한사람으로 2배수를 추천하면 1배수로 심사하는 기능을 주겠다는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학의 이사회가 할 권한을 종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대학평의회나 학운위를 권력기관화 하는 것이다.
- 그런데 KBS는 엉뚱하게 종단에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만약에 종단이 추천권을 보유한다면 한나라당이 덥썩 안을 수 있는 안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이것은 완전한 오보이고 국민들이 볼 적에는 ‘열린우리당 안이 한나라당 안보다도 훨씬 진일보한 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게 어제 밤 9시 메인뉴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방송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까지 화려하게 만들어 제시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KBS는 늦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바로 알도록 해주시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해오면서 진정한 사학의 발전, 투명한 사학,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학이 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 바란다.
ㅇ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대폭 양보하고서라도 우선 종단 하나만이라도 추천 주체에 하나 포함시키자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안되면 열린우리당 안이 더 좋은지 한나라당 안이 더 좋은지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되게 하자, 직을 걸고 표 대결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열린우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아주 잘못된 사학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고 기득세력, 특별한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편협한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 더구나 2월 임시국회는 2007년도 벽두에 처음으로 열린 국회였는데 사학법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열린우리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2월 국회 도중에 분당, 탈당의 사태를 맞이해서 국회가 어수선해지고, 나아가서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상임위원회 등을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좌석은 텅텅 비어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리고 뒤늦게 민생국회 발목을 마치 한나라당이 잡는 것처럼, 어제 밤에는 농성도 하고, 이런식으로 언론보도용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에게 원내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오늘 중에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을 오늘 처리하고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사학법을 비롯해서, 여러 민생법안들 처리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3월 임시국회라도 빨리 열어서 계속해서 처리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발 국민들 앞에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면서 속내는 국민은 커녕 기득권 이익보존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오전 중에라도 원내대표 회담,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같이하는 회담을 하기로 해서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KBS의 보도관련) 아마 문맥의 차이 때문일 텐데. 이것이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누가 갖고 어느 단체가 갖느냐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가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로 추천권이 독점되어있다. 이것을 한나라당은 종단과 동창회를 추가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법을 원만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그럼 동창회를 빼고 종단만이라도 해서 학운위, 교원평의회, 종단을 추천주체로 하자고 했으나 그것을 열린우리당은 거절했다. 그런데 여기 추천으로 나온 배경은 그 2배수를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면 그것을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종단에서 선임해서 추천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임의 뜻이지 진정한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오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국민들은 추천이라고 하면 추천된 것에 선임하는 것을 추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한 추천을 추천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보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오보로밖에 될 수 없다.
- 문제는 학내민주화를 주장하고 사학의 투명성을 주장하는데 사학의 투명성은 한나라당 법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열린우리당도 인정했다. 두 번째, 사학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째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것이 민주화이고,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만 참여하는 것이 민주화인가. 동창회도 그 구성원이고, 종단도 그 구성원이고, 때로는 학부모회도 그 구성원이다. 진정한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 추천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맞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이사회는 모든 의결권과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고유한 원칙이다. 그 원칙에 의거해서 사외이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민주화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양한 추천주체의 길을 여는 것이 맞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제는 원칙을 몰라서 열린우리당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 안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최선의 협상을 하고, 열린우리당이 되지 않을 때도 국민을 보고 의연하게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일본 총리의 연이은 망언이다. 지금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사태 결의안과 관련해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의결이 되더라도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시위를 하는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한맺힌 절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일본이 외교를 한다고 하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되는 외교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는 일본의 역사적 왜곡 발언에 대해서 명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아베 총리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양심적인 망언을 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국제 인권단체와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ㅇ 세 번째로는 제가 아침에 오다가 ‘CBS 단독입수뉴스’라는 것을 듣고 왔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출석하셔서 북한에 성홍열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의약품을 보내야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재정 장관은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하는 날 이재정 장관은 국민들 몰래 4억원어치의 성홍열 약품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우리들도 협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비밀리에 보낸 것은 남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반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남북정상급회담에서 이재정 장관은 남북정상급회담에는 쌀?비료를 원래 명시하지 않고, 앞으로 적십자회담에서 논의 될 것이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명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말이 오락가락해서 이면합의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홍열에 대한 약품을 국회 증언과는 달리 그것도 국민 몰래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북한과 무슨 직거래를 하는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소상하게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분명한 것은 북한에게 주는 것은 주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문제이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나? 또 이 문제는 이미 노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간에 민생회담에서 제1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의견을 모아 약속한 부분이다. 이제 양당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간 수많은 회담에서 약속하고 다짐한 것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조차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민생문제에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사학법을 말끔히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KBS 조차도 당연시하면서 보도하였듯이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을 조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종교와 양심에 관한 문제에 한은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들에게 자유 투표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ㅇ 최근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속 일어나고 있다. 부대 주둔지, 탄약고, 전시유도장소, 초소의 위치, 그리고 FTX훈련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사 문서들이 엄청난 양으로 그대로 파쇄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서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던 KF-16 전투기의 추락사고가 최근에는 엔진결함,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 최신예 F-15K 전투기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날개파손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 군은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서 북핵사태 이후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감찰로 재발 방지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ㅇ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제 故 윤장호 하사의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윤하사의 영정을 찾았을 때 그 맑은 눈빛,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들로서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영면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지켜봐 주실 것이다. 부친 윤희철씨와 모친 이창희씨가 우리의 인사에 답하면서 ‘조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짧게 대답하였을 때에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젊은 대한민국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조의와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용감한 아들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의 나라로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테러의 포연이 자욱한 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뛰면서 싸워 나가는 대한민국 아들들이 있는 한 세계의 미래는 밝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들러리 정총장님 말씀 좀 하겠다. 이 분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실 것 같고, 바람잡이로 결국은 머무르지 않을까 싶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정동영, 김근태라는 기존 주자들의 기득권저항이 상당할 것이고 모셔오는 것이 저쪽에서는 지금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판을 벌이기 위한 ‘바람잡이용 분위기메이커’, ‘치어보이’ 이런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판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일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당내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역학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들러리다’, ‘바람잡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대권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말로는 안한다고 했지만 발이 어쩔 수 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중독자들의 묘한 행동이다. 이게 권력중독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는 자꾸 안한다, 안한다하면서 지금 발로는 빠져들어 가는 게 좌고우면하는 햄릿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의 모습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고매한 지성을 가진 정총장님의 기존 모습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지극히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ㅇ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좀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해찬 의원이 지금 방북을 해서 정상회담 길닦기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쌀, 비료 퍼주고도 지금 아무것도 하나도 얻은 것도 없고,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재정 장관의 소신은 계속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북한의 핵폐기라는 그 본질로 연결된다는 것, 그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의 길닦는 것도 결국은 정략적이고,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뿌리는 국민들의 소망을 염원을 배신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ㅇ 마지막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다. 지금 현재 검증논란이 한창인데 검증논란으로 한나라당의 당에 대한 부동층이 증가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박근혜 전대표나 이명박 전시장 양쪽 다 비호감층이 지금 늘었다. 그리고 국민여론으로 봤을 때도 ‘한나라당이 분열할 것이다’라고 그러한 분열을 예상하는 국민여론도 늘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당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른바 검증논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플러스 효과는 없는 반면에 마이너스 효과만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네거티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아마 잘 인식하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포지티브 정책투어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당에도 보탬이 되고 주자들, 본인에게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당부드린다.
<신상진 원내부대표>
ㅇ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서 날짜가 이제 끝나는데, 우리 원내부대표 3인이 삭발까지 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113명이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삭발투쟁까지 하혔다. 그런데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을 보면서, 또 어제 전국의 기독교 여신도 여러 분들이 삭발을 또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학법 재개정, 사학의 자유로운 발전,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사학을 옥죄는 사학법, 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종교계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삭발을 결행했습니다만, 또 여신도 대표들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 정부가, 또 열린우리당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종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치를 왜하는가? 이런 것이 심히 실망스럽고, 또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 하여튼 우리가 사학법 재개정이 또 우리 종교 사학, 또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또 종교계에서 순수하게 사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삭발하는 것까지 고통을 감내한 여신도분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투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7.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