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핵폐기 등이 전제되어야
-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이틀간 열렸다.
-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결, 북핵폐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4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
- 미국이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에서도 공산주의 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선행된 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폭압적, 폐쇄적인 인권유린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 최대 관심사인 북핵폐기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HEU(고농축우라늄)의 기기도입을 뒤늦게 시인하는 등 협상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수준인 핵 불능화 단계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확답도 없는 상태이다.
- 북미 수교회담의 결과는 장미빛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북핵 폐기를 향한 아직 구체적인 결실은 없는 상태이다.
- 북한은 빠른 수교를 위해 연락사무소의 개설 절차까지 생략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빠른 수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고 완전한 북핵폐기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시급한 사항이다.
-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완전한 북핵폐기, 개혁 개방 등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빠른 수교보다 빠르고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비밀주의와 일방주의를 버려야 한다.
-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 “내 일을 하러 갈 뿐이다”고 했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방북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통령 정무특보이며 이전에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작년 말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당국자와 접촉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일방주의’가 그것이다.
- 이제는 대북관계가 암흑에서 나와 밝은 햇볕 아래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상호주의의 원칙 하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 끝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결론이 난 실패한 포용정책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고민 끝난 햄릿인가?
-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이라고 했다고 한다. 공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이다.
-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전에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마타도어부터 하는 것을 보면 나쁜 정치부터 배운 모양이다.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 전 총장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깨끗하게 털고 오기 바란다.
- 그래야만 입문한 후에 혹독한 여론의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권의 미아로 이리저리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다.
- 학자로서의 고민을 끝내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선언부터 하여야 한다.
- 온실 속의 화초가 들판에 나와 적응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혹세무민하는 정치는 그만두라
- 청와대가 또 다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 사학법 인질정치를 끝내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민생회담 합의를 벌써 잊었나 보다.
- 청와대의 단기 기억상실증이 다시 도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서민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부동산대란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이 몇 십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때마다 부동산가격은 비웃듯이 폭등하였다.
- 이번에 내놓은 주택법도 그런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 잘못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장관과 실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식으로 엉뚱한 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정치를 즉각 그만 둘 것을 촉구한다.
ㅇ 경찰 총수의 남 탓 타령
- 이택순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경찰이 늘어난 것이 경찰관의 사소한 실수를 대서특필하는 언론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시 언론타령인가?
- 이 발언이 물의를 빚자 경찰 내부의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용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일반인들보다 비난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 그런데도 경찰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처벌되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 잘 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을 하는 노무현 정부의 경찰청장다운 발언이다. 경찰청장은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ㅇ 진정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
- 마지막 실무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최대 쟁점인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에서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되며,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업 분과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한다.
- 그러나 미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i기는 무리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2007.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