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3월 국회에서는 사학법, 주택법을 비롯해, 기업 출총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에 관한 제반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민생국회를 외면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말이 안된다. 3월 국회를 먼저 열자고 했던 당도 한나라당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이다. 3월 국회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등원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뒤를 보시면 ‘민생평화, 평화민생’ 이렇게 되어있다. 오늘은 평화에 관한 이야기 좀 하겠다. 오늘이 바로 ‘2ㆍ13 합의’ 한 달째 되는 날이다. 또 IAEA의 사무총장이 북핵 사찰을 위해서 방북하는 날이다. 지난 한 달간 북핵 폐기의 초기 이행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아가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한 달간은 북한의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북한은 ‘2ㆍ13합의’ 정신에 따라서 IAEA의 핵사찰에 최대한 협력하고 현재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신고 등 실행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4월 14일 초기조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핵 불능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말씀드린대로 평화얘기 하겠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사이에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고, 이것을 휴전선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이 휴전선은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지난 54년간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휴전선은 전쟁 중단과 평화 시작의 뜻을 담고 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작으로, 휴전선이 아닌 평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과 국제사회가 결단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핵사태 해결 속도 및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평화 기류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3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다량의 고성능 폭약이 발견되었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한 인터넷 매체에 전화해 이를 전달하고 사라졌는데, 그 물건은 컴포지션 계열의 폭약과 TNT의 폭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날 전달된 폭약 전체 분량이면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3빌딩 같은 거대한 빌딩과 수 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약이라고 한다. 이 폭약들은 군 특전사에서 사용하는 폭약인 것으로 밝혀져 폭약에 대한 군 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어제 폭약이 발견된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강해이 사태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KF-16전투기가 엔진정비 불량으로 추락해서 인명과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고 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야산에서 현역 군인과 예비군의 신상명세, 탄약고의 위치, 사령관 지시 등이 적혀있는 명부 등의 서류뭉치가 발견되었다. 故 윤장호 하사에 대한 애도분위기 속에 영결식 때까지 골프를 자제해달라는 합동참모본부의 긴급지시가 내려졌음에도 3.1절 휴일에 6명의 현역장성을 포함해 100여명의 군 간부들이 운전병까지 데리고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러한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은 지금 이라크 파병 이후 국내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약이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국방개혁 2020’과 같은 국방 중장기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군기강 해이부터 바로잡고 군 작전통수권 같은 것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정부가 40만 달러의 현금을 3월말 경에 북한에 지원키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화상상봉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가 바세나르 협약과 미국 수출관리규정 등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통제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금지사항으로 되어있다면 이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 첫째 원칙이다. 만약에 인도주의 원칙이거나 그밖에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현물이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현물지원 자체를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하고 또 그 물품자체를 한국정부 책임하에서 북한에 보내주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전략물자 통제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금으로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국제사회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있는 유엔이 유엔개발계획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해오던 대북 현금지원조차도 중단하고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본 규정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정부는 현금지원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와 이 물품이 인도적으로 중요한 점과 또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조치를 하고 물품 지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의 최대 과제이다. 유연한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지지하는 바인데 이번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있기를 촉구한다.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하에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은 모두 말끔히 제거하고 오로지 남북관계의 틀 내에서 움직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요즘 막말 정치가 도를 넘은 듯하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모임의 한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들은 네거티브 한방이면 갈 수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기획탈당 드라마가 국민의 비판과 냉대로 흥행에 실패하자 자신들의 전공이자 전매특허인 정치공작에 매달리겠다는 표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난 대선에서 정치 사기꾼들을 앞세워 국민들의 눈을 속여 정권을 강탈했다는 사실과 강탈사기극의 결과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정치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사기선거’, ‘네거티브 공작’에 절대로 속아서 안된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기정치’, ‘공작 네거티브 선거’는 종식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투기꾼 정치인들이 계속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한탕주의에만 매달리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가혹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후보를 탓할 것이 아니라 후보다운 후보나 찾길 바란다. 여기서 훈수하나 하겠다. ‘아생(我生)연후에 살타(殺他)’이다.
<이재웅 의원>
ㅇ 현재까지 임채정 국회의장님의 의사진행을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저는 처음에 임채정 국회의장의 진행이 미숙한 것으로 봤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셔서 실수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난 번 본회의에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을 직시했다.
-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해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미숙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이고 편파적인 것이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자의 수라든지, 의원들이 신청한 것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에서 부당하다든지 적절치 못하다든지 하는 것, 그 날 본회의 통과 법안에 따른 것을 주로 얘기했는데도 억지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의장이 받아들이는 문제들, 전혀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의사진행을 망치는 발언 순서를 준 것 등 임채정 의장이 의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때 얼굴은 찌푸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1당의 한나라당의 위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열린우리당과 탈당한 신당파들의 입장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아주 고의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의사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한다. 안되면 투표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
ㅇ ‘2ㆍ13합의’ 후에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4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6자간에 적용이 되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정부는 결코 북한에게 남북한 관계에 대등한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2ㆍ13합의’ 초기이행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뜻 현금지원을 밝힌 노무현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핵폐기를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북 현금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이행조치를 우리가 먼저 시행한 꼴이 된 것이다. 그것도 남북정상회담을 돈 주고 사려는 조치이다.
- 남북간이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내뱉은 말처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등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가 북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북측도 우리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해주도록 당당하고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 전쟁 중 납북자 8만3천명, 전후 납북자 489명, 생존 국군포로 548명, 유해 1,000구 만이라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북쪽에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송환을 꼭 요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덜어줄 때에 남한의 가족이 잃어버린 부모형제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이 정부는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체제이지, 그리고 그 원칙하에서 이뤄져야지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주면서 정치적 거래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대 행동’의 인도적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방적인 현금지원은 한나라당 집권을 반대하는 김정일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임을 이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07.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