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이유게이트 특검 반드시 도입해야!
-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제이유게이트 사건은 여러모로 의혹투성이이다.
- 피해자가 34만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4조원에 달하며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게이트이고 검찰총장이 직접 ‘단군이래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했지만 결국 실체의 근처에도 못미친 부실수사로 마무리되었다.
-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이 있는 이재순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비서관은 당당히 법무부에 복직신청을 했다고 한다.
- 그 이후 청와대의 태도는 더 이상하다. 그동안 청와대가 제이유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유야무야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제는 그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노무현대통령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며칠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대통령의 복심인 유시민장관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 검사의 영웅심리를 운운하고 “정권이든 대통령이든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며 제이유수사에 대한 불만과 검찰 길들이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말할 만큼 막대한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하는 말씀인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34만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피눈물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청와대를 겨냥한다며 검찰을 비난하고 제식구를 감쌀 것이 아니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 대통령의 이런 이상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 한나라당은 이미 제이유게이트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제이유게이트 특검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국회는 이미 열려있다.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공무원을 개헌홍위병으로 내몰지 말라
- 국무조정실이 49개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헌토론회에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다.
- 협조 공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동원이나 마찬가지다.
- 대통령이 임기 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충 넘길 장관이 어디 있겠는가?
- 이 눈치 저 눈치 봐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내키지는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토
론회에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 특히 보건복지부나 통일부 등 대표적인 코드 장관들이 버티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더 큰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 국가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과 공무원들의 업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나홀로 추진하는 정략적 개헌논의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낡아빠진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이며 권력의 횡포이다.
-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망쳐놓은 민생 복구하느라 1분 1초가 아깝다.
- 공무원들을 대선용 개헌홍위병으로 내모는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정치를 하려면 정도부터 배우라
-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권력의 유혹을 느끼는 모양이다.
- 기업인으로 평생을 쌓아온 이름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실망스럽다.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의 경쟁을 도토리 키재기라 폄훼하고 높은 지지율을 지역연고에 의한 열풍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
- 7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후보 두 분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다. 본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 정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정도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ㅇ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정당은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에 대한 왜곡과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의 억지와 막말에 이어 이제는 열린우리당 전현직 당의장들이 한나라당을 향해 거침없는 왜곡과 막말을 하고 있다.
- 어제 정세균 현 의장이 “과거에 한나라당이 해 온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6.15선언을 부인해 왔고, 그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할 때도 동참을 거부한 냉전세력이다.”고 하였고
- 정동영 전의장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선회하기로 한 것은 대국민 사기이자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상호주의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구축된 통일기반 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전략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조치와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정강정책에 따라, 북핵사태 해결의 진전에 따라 국제정세 등과 발맞추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퍼주기 햇볕정책을 용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저희의 대북정책이 퍼주기 햇볕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반성과 사과는 열린우리당 몫이다.
- 북핵사태를 초래하고, 북핵사태가 났을 때 개성공단에서 춤판을 벌이는 등 북핵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또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에 있어서 국민적의 눈을 속이고 뒷거래로 일관하는 열린우리당이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사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술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 열린우리당은 지록위마식으로 우겨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대북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 집안싸움 지긋지긋하다
- 정봉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6명이 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지도부가 기득권과 주도권을 포기하고 통합신당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 대통령이 탈당하면 무슨 큰 떡이라도 생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탈당 이후에도 여전히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 정당의 사회적 책임, 국회의원의 책무 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불리한 대선 판도를 뒤집을 계기를 찾을 것인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난파선 수리를 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우왕좌왕, 지리멸렬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탈당 놀음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민생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07. 3.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