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기 썩는데 냄새 안 나랴!
-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한전의 검침 사업과 관련 노무현 정권 초기에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고 장담하더니 그 장담이 오래 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보도 내용으로 볼 때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연루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면 악취의 진원지와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고기 썩는데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제이유 사건처럼 엉성하게 수사를 하여 특검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ㅇ 작은 정부 큰 언론을 원한다 - 기자실 축소방침에 관하여
- 정부가 기자실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하라고 작년 말 해외공관에 지시하더니 이제야 조사가 끝난 모양이다.
- 해외에서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외교관들을 동원하여 조사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
지 의문이 간다.
- 심각한 외교력의 낭비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필요 없는 위원회, 늘어난 공무원수와 비대화된 정부조직 등의 정비 등 어느 때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절실하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투명한 국정운영의 보장을 위해서는 큰 언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허수아비를 상대로 한 국정 홍보
- 행정도시가 착공되지도 않은 충남 연기군의 허허벌판에 국가정책을 알리는 70억여 원짜리 ‘국가균형발전 홍보관’과 ‘행정도시 홍보관’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허허벌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해당 공무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도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 이념과잉과 업적빈곤밖에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가 허수아비를 상대로 과잉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억지 춘향격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대통령이 시청을 강요하는 K-TV는 낮은 시청률로 인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국정 홍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 정부는 먼저 일을 해놓고 홍보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이 타당
-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자유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집회시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과잉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앞으로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여 일반국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ㅇ 권오규 부총리 발언 사과해야!
- 권오규 부총리가 어제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된다”고 했다. 집 없는 서민도, 집을 가진 사람도 다 같은 국민이다. 서민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서도 안된다.
- 권 부총리가 이사 운운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 권 부총리는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07.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