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1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의 시대착오적 망언
- 북한 노동신문이 주요 대북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조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 한나라당은 원래부터 평화를 중시하는 세력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동족상잔의 비극의 땅으로 만들었고 아직도 수많은 체제 반대자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지옥과 같은 북한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을 보면, 누가 평화 및 안보세력의 적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주장은 한나라당을 공개적으로 음해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하는 세력에게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라며, 한반도의 대결상태의 종식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ㅇ ‘선 해결 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이번 실무그룹회의는 2.13 합의 중 북핵문제 이행을 위한 실무급회담이라는 점과 19일부터 재개되는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이행의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종합적 대책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북한은 성의를 가지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북한은 핵 불능화를 위하여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 정부는 북핵문제에 관한 한 ‘선 해결 후 지원’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ㅇ 어린이 유괴사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 지난 11일 인천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으로 인해 숨진 초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대해 무척 가슴이 아프다.
-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했던 유괴사건에 나타났듯이 경찰 초동수사의 부실, 범죄 예방교육 미비 등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린이 유괴사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어린이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2007.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