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0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미국이 북한의 동결자금 2500만달러에 대해 전액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북핵폐기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다.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서 초기단계조치인 핵시설 폐쇄 및 봉인약속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 핵시설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반드시 핵불능화 조치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북핵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최대의 전제조건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협력적인 자세와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여 북핵폐기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어제 6개 정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서 3월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키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3월 말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또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등 한나라당이 마련한 민생법안이나 제이유게이트 같은 특검법이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 공교롭게도 원내교섭단체 정당 6자회담이 되었는데, 국회 6자회담을 하면서 북핵 6자회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협상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 협상해야 할 의사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생떼를 쓰면 협상은 어렵다. 협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전부나 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했고 어렵게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더 이상 국정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는 충정에서 해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협상이 아니라 투쟁이 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협상 기본자세에 대한 일대각성을 촉구한다.
ㅇ 경선시기와 경선룰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 큰 가닥이 잡혔다. 이제 남은 것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방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도출해나가는 것이다.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당직자들이 어떤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엄정중립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각오를 한번 더 다져야 할 것이다.
- 어제 이런 와중에 손학규 전지사의 기자회견은 저를 비롯한 우리 당직자, 그리고 당을 지켜온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명분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분열의 길을 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제까지 손 전지사의 걸어온 길을 보면 어제 일은 아무래도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설명이 안되는 부분도 많다. 국민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또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범여권의, 특히 범여권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환호작약하고 환영하는 태도야말로 다시금 구시대 공작정치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염려된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리 국민들 수준 대단히 높다.
- 손 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손 전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 전지사는 분명히 누가 잔당들이고, 누가 잔재들인지 밝혀야 한다. 오늘 중에 실명을 밝혀 달라.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손 전지사, 14년간 한나라당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극히 희소한 한나라당 출신 정부에서의 장관도 하고, 경기지사까지 해서 한나라당의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 인정한다. 당을 떠나는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등 뒤에다 칼을 찌르는 듯한 발언이 나온데 대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와 말로가 어떠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설적인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오늘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중심이요, 한나라당의 주인이 나’라고 했던 손 전지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손 전지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착잡하고 비감해진다. 손 전지사, 우리 국민과 당원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무엇이 개혁인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먼 미래를 보고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큰 꿈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어김없이 준비해서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갈갈이 찢어진 나라를 통합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민생을 보듬어서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고 더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럴 때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 정치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생각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10년 전 본인이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동갑내기로서 저보다 앞서 당에 몸을 담고 당시 당 대변인으로서 맞아주면서 당 자랑을 하고 함께 당을 위하여 일하자고 하던 손 전지사께서 나를 두고 탈당을 한다고 한다.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 탈당계가 접수되진 않았으나 당으로 탈당계를 낸다면 나라와 당을 위하여,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하라고 만류하고 싶은 심정이다.
- 안타까운 것은 그가 당 밖에 오래 있어서인지 당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당원이 이끌어 나가는 민주정당이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그를 지도자로 따를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당이 그를 지도자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당을 떠난다면 외부의 비판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과 노선을 통합하여 중도까지 아우르면서 나아가는 층이 깊고 폭이 넓은 대정당이다. 한명의 기수가 떠난다고 해서 그 부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수를 세워서 그 부대는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몸에 배어 있는 손 전지사는 어차피 한나라당의 외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지켜보면서 그의 복귀까지를 기다려 보겠다.
- 지금이라도 긴 안목으로 정치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백만 당원과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충심으로 보답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겠다.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탈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나 후보군에 대한 지지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존경과 깊은 감사를 올린다. 우리 백만 당원들도 ‘처변불경(處變不驚)’의 자세로 조금도 흔들림없이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를 통한 선진조국 건설의 일로 매진할 것이다.
ㅇ 이번 주간은 한나라당이 천막을 치면서 심기일전의 천막당사 정신을 기념하며 되새기는 주간이다. 다음 최고위원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는 천막기념관에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면 언제나 천막당사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나무람을 달게 받아 이를 고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천막당사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변함없이 굳건히 서서 앞으로 앞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이 지난 18일 손학규 전지사가 탈당한다면 한나라당은 위장을 걷어내고 3공, 5공 후예만 남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손 전지사의 탈당을 부추기는 말을 했다고 한다. 천 의원이 손 전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어제 손 전지사는 당을 탈당했고, 천정배 의원과 같은 논조로 짜맞추듯이 14년간 몸을 담았던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천 의원의 발언은 정권연장을 위해 먼저 계획된 탈당을 통해 현정권과 거리를 두면서 범여권 후보를 끌어들이고, 또 여기에 더하여 야당후보 빼내기를 통해 국민을 현혹하겠다는 고도의 계획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작 정치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세력들은 비정상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허황된 정권연장의 꿈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한 여권의 정치 사기극과 명분없는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대권 욕심만을 위해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하늘은 결코 대권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손학규 전경기도지사의 탈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23% 밖에 안되는데, 안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두배가 넘는 47%이다. 또 범여권 후보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23%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55%이다. 역시 두 배가 다 넘는다. 결국 손 전지사의 탈당사태를 국민들은 매우 차갑게 바라보고 있다. 싸늘한 시선만이 손 전지사에게 꽂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아셔야 될 것이다.
-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열흘 만에 말을 뒤집었다. 열흘 전 2월 9일에는 “내가 주인이고 강자가 될 것인데 왜 나가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갔다. 열흘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아무리 ‘화무십일홍’, 즉 꽃은 열흘 가지 않는다 하지만은 손 전지사의 발언은 열흘도 못가는 ‘손언십일변’인 것 같다. 그리고 손 전지사는 그동안 93년도 입당 이후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아주 순백의 상태인줄 알고 계속 있었다는 것인지 당을 나가면서 말을 너무 좀 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친정에 하는 얘기치고는 굉장히 좀 심하다. 나가면서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 새로 가서 받아줄 곳에서 욕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환영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부적절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간 것 같다. 결국은 국민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론조사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최근 소위 김흥주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김흥주게이트는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등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당시 감사원, 금감원, 검찰 등을 상대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45인회’로 알려진 김흥주의 로비인맥을 파헤치지 못한 결과, 김대중 정권시절 정관계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든지 인사청탁 등 각종 로비활동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또 검찰 내부 관련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한 결과 내사 무마 의혹이나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한 검찰의 구조적인 비리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와 같이 정권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몸통을 빗겨나가는 검찰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번 바다게이트 특검, 제이유게이트 특검에 이어서 김흥주게이트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검법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웅 원내부대표>
ㅇ 탈당한 손 전지사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으로서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참겠다. 현재 국정홍보처에서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라는 홍보물을 100만부를 이미 제작을 끝냈다. 더 문제는 각급 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여론형성단체 및 개인, 기업,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까지 배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예산으로 무려 2억2천625만원을 썼다. 더구나 예산의 과목이 국가주요시책 홍보이다. 개헌사항은 국가주요시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국정홍보처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책홍보에 있는 것이지 개헌문제를,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이때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분명한 국고횡령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위법행위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회수해서 전부 소각하든지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홍보처의 이름으로 국정홍보처가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중에게 무작위로 100만부를 배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
ㅇ ‘7ㆍ4남북공동선언’ 이후에 한나라당 대북정책은 아주 일관성있게 유지되어 왔다. 즉 북측에 대해서 남한이 우월한 체제를 가진 상태이므로 북한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결국 남북한간 생활차이를 줄이고 주도적으로 북한 개방개혁을 유도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햇볕정책 이전보다 더 큰 남북한간의 격차를 만들었고, 결국은 북한을 핵보유국, 세계 제6위의 미사일 보유국으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한 셈이다.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북쪽에 끌려가고 있는 굴종적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으로 끌어가려는 한나라당의 고심을 폄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야말로 바로 수구꼴통이 아니고 무엇인가.
2007. 3.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