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20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가?
-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특보의 방북 결과를 내일 보고받는다고 한다.
- 내 볼일 보러 북한을 방문한 특보의 보고를 직접 받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대북 특사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청와대의 사전에는 무엇이 대북특사로 설명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개인자격 방북이므로 통일부를 통해 보고를 받을 것처럼 실컷 연막을 피우더니, 갑작스레 변경된 걸 보니 특사라도 예사 특사가 아닌 모양이다.
- 이 특보가 무엇을 가져왔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선물보따리는 음모 보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다. 당당하지 못한 음모식 대북정책으로 스스로 연기를 피워 정략회담, 대선 음모론과 같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북정책 혼란의 모든 책임은 투명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이해찬 특보는 이제라도 자신의 방북 경위와 목적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데 대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 방북결과는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국민보고용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ㅇ 정략적 개헌 홍보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다음 달 초 개헌 발의에 앞서 각 부처를 동원해 국민들에게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는 개헌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려 하고 있다.
-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개헌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했으며 각급 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기업,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까지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고 하며 예산도 무려 2억 2,625만원을 썼다고 한다.
- 국가 시책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행위이지 국
가시책이 아니다.
- 현재의 개헌논의는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략적 개헌 홍보에 정부 예산까지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기존 북핵은 어떻게?
- 제6차 6자회담이 어제 개막되었다. 미국이 BDA 문제를 양보함으로써 북핵 불능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은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한민국을 영원히 북핵의 위협에 방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 한나라당은 미국이 북한의 기존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추가 개발 및 해외 유출 금지를 레드라인으로 변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 현재의 협상 추이대로라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과 동침하여야 하는 것이다.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북핵의 용인이다.
- 정부당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까지 조기성과에 급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행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 북핵은 영원히 완벽하게 사라져야 한다. 북핵의 불씨를 남겨놓는다면, 현 정부의 준엄한 심판의 불씨로 되살아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안 된다
- 내일 오후에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면허증 반납 등의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와 의료계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3.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