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대통합 원탁회의, 책임정치 실종시키는 위험한 발상
진보적인 성향의 일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범여권의 대선주자들과 정당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통합 원탁회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정치와 시민사회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정치인과 NGO는 자신의 틀 속에서 목소리를 낼 때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다.
NGO가 정치판을 새로 짜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 사회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경제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당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책임정치를 실종시키려는 여권의 야바위놀음의 동조자 또는 주관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무능 진보, 무책임 좌파에게 정권을 연장해 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명분과 원칙이 없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ㅇ개헌홍보, 국민투표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
국정홍보처가 개헌홍보물을 신문에 끼워서 가정에 배달하거나 지하철역에 몇 백부씩 쌓아놓는 등 무차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지적했듯이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투표법 2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118조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헌홍보에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혈세를 낭비한 국고유용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개헌추진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ㅇ 한미FTA협상 국익이 최우선이다
한미 FTA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권오규 부총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FTA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협상에서 마지막 타결이 시도되겠지만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쌀과 쇠고기 문제 등에 있어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극적인 양보를 얻어 타결의 물꼬가 트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얻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을 끝까지 압박하는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보완책을 미리미리 제시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라는 국익우선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2007.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