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난 주말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면서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에게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그동안 피겨와 수영은 국제무대에서 취약한 종목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쾌거로 다른 선수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정서위반죄 추가될 것
- 정부가 개헌 홍보물 무차별 배포에 이어 341만명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 「국민투표법」 제26조와 제118조 위반이라는 논란에다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다.
- 대통령의 나 홀로 개헌 아리랑은 국민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도, 감동도 줄 수 없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독창일 뿐이다.
- 국민들의 마음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속이 타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홀로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격이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될 장소에서, 불법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관심이라도 끌어보겠다는 막무가내식 독단이다. 민심을 따르는 자 흥할 것이요, 민심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에만 전념해달라는 것이다.
- 개헌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정부가 올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부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개헌 올인 행진을 고집한다면 국민정서위반죄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을 향한 끝없는 구애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방북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계획을 확정한 의원이 29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국회를 공전시켜 놓고, 다음 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도부 등이 북한으로 몰려가는 것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방북러시를 보면 1849년 미국의 ‘골드러시’를 보는 것 같다. 북한에 무슨 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찾고 싶었던 금이 없는 경우의 허탈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려되고,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조차 “요새는 광주 5ㆍ18 묘역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민주화 세력의 성지(聖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북 러시를 이루는 것은 민생을 버리고 남북문제에만 올인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다.
- 뚜렷한 목적도 없는 방북 러시는 민생을 팽개친 ‘가장 평화행진’에 불과하며, 진정한 평화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 청와대가 '개헌'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균형발전', '부동산'에 관한 일부 언론의 논조변화를 대대적으로 반박하면서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이 맹목적 '반노무현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안하무인적 행태이다.
-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작통권 단독행사는 북핵사태 이후 국가 안보상황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면서 실패를 했다. 더구나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노무현 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선행되어야 하나 언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만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이다.
- 청와대는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빠진 적대감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ㅇ 시민사회를 특정정파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 진보성향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지지부진한 범여권의 대선후보 부양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 정치권력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민사회가 권력지도를 스스로 그리겠다고 하는 것은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의 말처럼 NGO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려면 커밍아웃부터 해야 한다. 시민사회라는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후 정치를 해야 한다.
- 한명숙 전 총리가 박원순씨와 문국현씨, 최 열씨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무능정권의 들러리만을 세우기 위한 만남이어서는 안 된다.
- 국민들은 무능한 좌파정권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 NGO 지도자들이 이러한 국민적 여
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정파의 편을 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