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의 개헌홍보가 불법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여론을 왜곡하고 또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공고일 이전의 홍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반성이 강한 것이다. 선관위는 잘못된 법해석을 즉각 취소하고 이것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함은 물론이고 오늘 문광위, 행자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시정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언급이 있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인류에게 있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는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인류의 인간성을 깡그리 묵살하는 만행으로서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면이다. 히틀러도 이런 일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독일군도 이런 일을 자행하지는 않았다. 어제 일본의 아베수상이 일본 국회에서 결국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일 그의 심복이라는 일본 관방 부장관 시모무라 하쿠분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 징집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나는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또 쏟아 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 20만 명에 이른다는 각국에서 강제 동원된 종군위안부에게 이러한 말은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도 이제는 욕되게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딸을 일본 군대의 노리개로 만리타향 전쟁터로 내몰았겠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러한 생각은 일본의 모든 부모들도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착상이 되었는가, 도무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관방 부장관은 그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관방 부장관께서는 당신의 딸도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 부모들이 이러한 말에 동의하고 있다고 믿는지 말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본 부모 외에 한국이나 중국, 네덜란드, 이러한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한 말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인종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정신착란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일본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과 종군위안부에 강제 동원되어서 지금도 수치감과 또 말할 수 없는 국민적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심적 국민과 전 인류는 관방 부장관의 이 망언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본의 관리들이 한 망언의 목록을 제가 지금 제 손에 가지고 있다.
- 우리 정부 또한 30일에 제주에서 열리는 한일외무장관회의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분명히 집고서 일본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의 망언을 규탄하여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홀로코스트의 충격에서 유엔과 국제인권재판소가 설립된 것과 같이 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 광범한 인권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대통령과 허종 북한대사와의 범상치 않은 만남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이 언론은 노대통령은 허 대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팔을 감싼 채 악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노대통령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라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만찬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시거든 꼭 전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다.
- 통상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언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어울리는 단어가 ‘진심으로 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의 대통령께서 취한 행동이나 참석자의 전언을 볼 때 적어도 청와대의 말처럼 지금의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두고 한 말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지,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아닌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부에 국무조정실 주도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있다. 거기서 소위 개헌여론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위주로 발표를 하고, 국민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핵심질문이 되어야 할 개헌 시기, ‘지금 현정권 하에서 해야 하느냐, 차기정부에서 해야 하느냐’ 이것은 여론조사 질문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여론 왜곡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개헌은 이번 정권하에서 해서는 안되고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일관된 여론이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다. 이 핵심질문을 의도적 누락시킨 정부의 부적절한 행위는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가 아닌 국회주도로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레이스 백화점을 운영하는 삼주산업 김흥주 회장이 김대중 정부시절 이른바 김흥주 리스트를 통해서 감사원, 금감원, 검찰 등을 사조직처럼 동원해서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시도라든지, 공무원 인사 청탁, 총리실 감찰 및 검찰 수사무마 등을 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 수사결과 이른바 전방위 로비 핵심인 김흥주 리스트라고 불리는 45인회에 대한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검찰 내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미흡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흥주 게이트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당론추진하기로 했다. 절차를 밟아가겠다.
<심재철 홍보본부장>
ㅇ 개헌을 위한 몸부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조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 부분들 전부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을 직권 발동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서한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국회가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국회법 27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까 감사원법은 24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가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권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한다. 국민감사청구권이라는 것이 부패방지법 40조 1항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부방법상의 국민감사청구 대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국민들한테 의견제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ㅇ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또 설화를 일으키셨는데 “친미도 하고 친
북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친북활동에 대한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친북을 허락하겠다는 것인지, 친북을 종용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이 좀 지나치셨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는 “이 정권이 반미와 친북만 했지 언제 친미를 했느냐. 그래서 동맹의 와해상태까지 이르렀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오죽하면 친북좌파정권이라는 일부의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 대통령께서 또 “베트남 파병, 중동 특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3번째 특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지금까지 8년동안 북한에 얼마나 퍼부었는데도 북한이 개방하고 개혁하고 조금이라도 꿈쩍했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북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것은 투자해서 얼마나 얻을 것인지에 대한 예상 기대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8년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말해준다. 전혀 변하지 않았고 북한 정권만이 이득을 보았지, 북한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나 인권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정부에서만도 무려 3조원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허무맹랑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아주 헛되이 쓰는 잘못된 것이다.
-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은 돈을 갖다 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유도했다. 대한민국의 투자도, 대한민국의 대북지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변화만 되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더 큰 지원을 저희가 앞장서서 할 것이다.
ㅇ 계속해서 대북관계 말씀드리겠다. 주간동아에서 안희정씨가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이화영 의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것이 권오흥씨의 비망록에서 밝혀졌다고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임기막바지의, 10%밖에 안되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담보로 한 무모한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무리하게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제2의 퍼붓기, 퍼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왜 할 것이고, 예상이익이 뭐고, 이 점에 대해 투명하게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만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변화의 지표라는 것, 그 원칙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ㅇ 3불정책이 요즘 논란인데 이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내일부터(28일 오후) 인터넷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고라 토론방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여기와 당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에 있는 당 공식카페까지 링크를 걸어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 진행은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임해규 의원께서 토론지기가 되어서 네티즌들과 직접 토론을 진행할 것이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당 교육정책, 이 부분 반영에 참여할 생각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우리들은 현재 가제이지만 ‘3불 정책 논란, 죽음의 트라이앵글인가. 아니면 공교육 정상화의 방패인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ㅇ 스포츠낭보에 이어서 자연과학계에서도 성공적인 소식, 늑대복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수의대팀들, 국내 복제연구진들에게 격려의 말씀드린다. 복제연구는 나아가서 인간 질병에 대한 연구까지 연결이 되어서 인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멸종위기 동물들 복원하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축하의 격려말씀도 함께 드린다.
2007. 3.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