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두가지 분명하고도 명백한 입장을 밝히겠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첫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공식라인에서 일어나야 하고,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핵 폐기에 이를 수 있도록, 북핵 불능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나야 한다.
-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언급을 하겠다. 어렵게 체결된 2.13 6자회담 합의조치에 의해서 이제 4월 13일 60일간의 1단계 이행조치가 완료되는 날이다. 북핵 불능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고 북핵 불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6자회담 합의정신을 가볍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물론이고 남북간의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 첫 번째 문제로 다시 올라간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설라인에서 장막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모든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로 아연해하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이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배후 인물들, 선거전문가들이다. 선거기획전문가들이다. 대선용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정치 판세를 흔들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권력형게이트와 같은 국정조사도 아울러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비선라인 가동, 386 사설부대들에 대한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주 중 가장 빠른 시일내에 3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6당 원내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폐기와 진정한 남북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또다시 비밀협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뒷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6자회담과 조율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비선라인을 통해서, 그것도 북핵이 한참 터져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이해찬 전총리가 방북한 것이 특사임에도 분명함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략이 아니면 왜 이렇게 하겠나?
- 그리고 뒷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돼지농장을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뒷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런 상태에서 만약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정한 북핵 폐기와 남북평화를 얻어 내는 것이 아니고 선거전략으로 엄청난 퍼주기만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우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소상하게 경위를 밝히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FTA는 우리 국민전체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FTA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해 가을, 또 며칠전에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왔다.
- 우리는 협상단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FTA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한에 쫓겨서 졸속, 부실 협상으로 마무리 짓지 말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지켜라. 절대 쌀은 개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렌지와 같은 것도 관세철폐를 예외로 하거나 앞으로 이것을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한나라당이 요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들은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면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실제 있어서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을 관계 이해단체 전문가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를 받는데 대한 대비책도 제대로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도 당의 입장을 정해나갈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 국민들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여 지는 국가의 기강 확립에 더욱 힘써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에 공군 KF-16전투기 추락 사고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 더더군다나 공군장비예산 운영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정비예산 전용 실상 등은 군의 안보불감증이 어디 왔는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 또 그런가 하면 경찰도 물론 일부 경찰의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무고한 시민을 절도범으로 오인해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의경이 경찰차량을 끌고 거리에 나섰다가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지 않나, 급기야 어제는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 수배자를 검거한 후 술마신 후 성폭행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 또 학교 현장에서도 입에 다물 수 없는 성폭력사건이 학생들 간에 교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교내에서 일어난 일을 온국민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이나 경찰,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학교현장이 이토록 어지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지키라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기강과 법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번에 개인자격에 불과한 사람을 밀사로 해서 여러 가지 현행법과 바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투명성을 다 저버리고 이와 같은 접촉을 해서 모든 국민을 당혹하게 하고 그동안의 야당의 우려와 경고를 전혀 무시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께서는 남은기간 국정을 온 전력을 다해서 보살피고 제발 개헌홍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에 몰두하거나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이러한 일에 힘을 쓰실게 아니라 국가 기강확립과 잔여 임기동안에 국정을 보살피고 민생을 돌보는데 온힘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으로서 강력히 요청 드리고 또 경고도 아울러 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29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마지막 날, 북측 가족의 갑작스런 반한나라당 정치공세에 남측 가족이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고 한다. 북측가족이 한 말을 보면 “하루빨리 통일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 “한나라당인지 뭔 당인지 그 패거리들이 있지 않느냐?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후보에게 한표라도 줘서는 안된다. 놈들이 여당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된다. 우리 모두 역적 놈이 되고 만다” 이런 말이 75살의 평범한 북한 주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구사되었다고 볼 수 있겠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아마도 북한 당국에 의해 쓰여진 각본대로 발언을 했고, 연출 시킨대로 쇼를 했다고 저는 본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인사 이호남이가 밝힌 “남북공식행사가 모두 쇼다”라는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진전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빅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산가족 상봉만은 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이 혈연의 정을 나누는 순수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정부에게 촉구해 둔다. 아울러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방관하거나 또 보기에 따라서 선거개입을 조장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밝혀둔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안희정씨의 정상회담 구걸 대북접촉에 대해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보태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초기에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을 시작하면서 대북정책은 투명해야 한다. 대북 비선접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과거에 외교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도 일종의 외교인데 그걸 구걸 식으로 해서 하는 정상회담이라든지 구걸식으로 하는 외교가 되었을 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구걸하는 식으로해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또 역사 앞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런 구걸하는 식의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또 노대통령은 구걸하는 식의 남북대화라든지 공식라인을 벗어난 비선접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다.
ㅇ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산가족 현장에서 북한 주민이 얘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현장이 정치 선전장화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하게 북한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북측에게 촉구하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밀실접촉이 국민한테 올바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텔레비전 메인뉴스에서는 비밀접촉을 밀사소동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황당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불끄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텔레비전의 메인뉴스에서는 같은 내용인데도 안희정씨의 거짓말 논란에 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다. 결국 이것은 황당한 소동이 아니라 대선용 정상회담을 위한 황당한 음모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까 앞서서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투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
ㅇ 그리고 어제 정운찬 교수님께서 서울여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이론 무장된 교수가 경제문제 해결에 더 적합하다고 아마 본인을 염두해 두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는 발언들을 계속 일삼고 있는데 요즘 시중에 유행되고 있는 인기프로그램인 개콘 버전으로 이것을 한 번 표현을 해보겠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요,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대선 눈치를 보자는 것도 아니요, 눈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어정쩡하고 얄팍한 그런 눈치 보기 제발 대한민국 지성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보고 웃을까 두렵다.
ㅇ 그리고 오늘이 FTA 협상 마지막인데,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 좀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국 공동의 이익이 FTA 협상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되기를 기대를 한다. 개방화, 세계화된 물결 속에서 한국이 FTA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데, 개방되는 것이 힘들고 그 도전이 어렵다고 해서 문을 닫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그런 경쟁은 아니다. 벌써 대한민국이 그만큼 개방화 되어있고, 세계화 속에 놓여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위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개방이 되면 그에 따른 도전은 반드시 시련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과 시련은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우리들이 또 한번의 도약의 계기로서 삼는 것이 우리들이 FTA를 받아들여야 되는 기본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 중으로 내려질 것 같은데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제발 이 FTA부분에서는 올바르게 내려져서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들을 초래하기를 기대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에 당보를 지금 하나 놔뒀는데, 이번 당보 15만부 발행해서 우리 책임당원들한테 보내주고 있다. 그리고 시·도당으로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발송할 때 특별하게 비닐포장을 해서 비에 젖지 않도록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음을 말씀드린다.
2007.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