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포스트FTA가 더 큰 숙제이다
-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 세부적으로 뜯어볼 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협약으로 평가한다.
- 세계 최대 규모의 광활한 미국시장에서 무역부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새로운 금맥을 캘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제부터 시작이다. 포스트FTA가 더 큰 숙제이다.
- 농업분야, 의약분야, 방송통신분야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때이다.
-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국익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서 FTA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책을 누수없이 마련해야 한다.
- 국회에서는 각 정당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떠나 모두 머리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후속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국회의 비준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인권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납북자피해보상법이 통과되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상법의 통과가 국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노대통령, 꿀먹은 벙어리인가?
- 노무현대통령이 안희정씨 사건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고있지 않다. 안희정씨를 중심으로 한 대북비밀접촉의 전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의 재판이 우려되기도 한다.
-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꼴이 될 것이다. 옛말처럼 안희정씨의 불법행위를 어물쩍 넘기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 이번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을 임기내에 추진하려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 노대통령이 감독하고 연출했으며 안희정씨와 권오홍씨 등은 배우에 불과하다.
- 꿀먹은 벙어리처럼 뭉개려 들지 말고 노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ㅇ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 어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왜 정부에서 제출되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다.
-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안 개정안을 내니까 정부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 내에 있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만든 것이다.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의 뿌리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사실상 어제 기초노령연금법안으로 연금 사각지대 중에서는 노인부분만 일부 해소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재정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해소라든지, 가입자간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민연금법안을 다시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2007.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