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한다
-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상천 대표가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 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체제를 갖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한다.
ㅇ 한미 FTA, 다시 출발이다
- 한미 FTA가 다시 출발점에 섰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나, 우리의 자세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회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비준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나, 막무가내식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따져야 할 것이다.
- 특히 농업과 의약품에 대한 대책, 실업이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책, 21세기의 중심산업이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분야의 개방 속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야 한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절실한 때이다. FTA의 성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해야 하며 특히,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이 국민에게 정책정당, 정책국회, 정책 정치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 정치권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미 FTA 협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제 다시 출발'이라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국익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ㅇ 확인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독선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하루 800억원씩,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 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인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되어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되고 말았다.
-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005년도에 164조원이고, 2020년에는 864조원으로 늘어나서 2047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사태로 확인된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독선이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다.
-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동의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범국민적 개정안' 이었다.
- 그럼에도 얼마전까지 여당이었고, 지금도 심정적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탈당파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 한나라당은 연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감정싸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
ㅇ 판도라상자, 열어야
- 남북비밀접촉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 권오홍씨와 이화영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었는데, 대북접촉의 촉매제 역할
을 했던 것이 결국은 돈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 권오홍씨는 금년 초 이화영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금 1만 5천달러를 송금해 줄 것
을 요구했다고 한다. 명목은 돼지농장과 북측 손님을 모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 권오홍씨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비선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 이러한 사람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길라잡이로 앞세웠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이화영 의원과 권씨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보면 뒷거래가 더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 민주당 조순형의원도 밝혔듯이 이 사건은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도입해서 뒷거래 의혹 등을 포함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판도라상자도 국민이 요구할 때는 열어야 한다.
-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국정조사 준비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다.
2007.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