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과잉이념보다 경제가 중요
- 청와대가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개헌발의를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연설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일방적 개헌추진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 그토록 중요성을 역설하고 결코 늦출 수 없다고 하던 개헌발의를 연기하는 것은, FTA협상 타결 이후 조금 나아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대통령은 발의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FTA협상과정에서 명확해 졌다. 과잉이념으로 얼어 붙은 동토를 벗어나 풍요한 경제가 펼쳐진 바다로 안내할 선장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고해성사가 선행되어야
-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대의를 위해 민주당이 분당과정의 서운함을 누그러뜨릴 때가 되었다”며 합당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열린우리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정당이다.
-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랜 뿌리를 가진 정통야당을 하루 아침에 붕괴시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선거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뿌리치고 나갔던 정당에 다시 손을 내밀고 있다.
-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대의는 국민들과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것이다.
- 기득권 포기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정치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 준 정치혼란과 경제실정에 대하여 진정한 고해성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ㅇ 낙선자 구제캠프 철거하여야
- 지난 10.25 해남, 진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양수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했다. 선거낙선자를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것만 해도 4번째라고 한다.
- 청와대가 선거 낙선자 구제 캠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말까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는 보은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 글로벌 표준을 중시하는 FTA 시대에 여전히 밀실, 보은이라는 전혀 FTA 스럽지 않은 한심한 인사가 권력의 핵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대통령은 선거낙선자를 특보 임명뿐만 아니라 각 요직에 계속 임명해왔다.
- 당선 되면 좋고 낙선되면 최소한 본전은 챙겨준다는 노무현 대통령식 본전정치이다.
- 노 대통령은 선거출마자를 내 보낼 때마다 항상 미끼를 던지고 있으며, 그 미끼가 대통령 특보자리요, 정부의 요직인 셈이다.
- 국민은 대통령이 본전 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임기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원하고 있다. 코드, 밀실인사는 임기말의 레임덕을 심화시킬 뿐이다.
-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낙선자 구제 캠프를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군인을 개헌홍보 동원한 국정홍보처장 즉각 물러 나야
- 국정홍보처가 현역군인들에게도 개헌홍보이메일을 보내라고 국방부에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 국방부는 현역군인을 메일발송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정홍보처는 직원을 국방부로 보내 이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군인들의 정치적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 군인은 명령을 받아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정부와의 사이에 소위 특별권력관계에 속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이 군인들까지 개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한 것은 권위주의시대로 복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 특히 국방부의 배제요청이 있었음에도 직원까지 보내 메일발송을 종용한 것은 사실상 군인들을 강제동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한 국정홍보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