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非 정책이 필요하다!
- 대통령이 오늘(8일) 오전 EBS를 통해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3不 정책 방어 못하면 교육위기 올 것”이라고 했다.
-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일 뿐이다.
- 우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주시청자인 교육방송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은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기회를 제공한 교육방송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 정책의 실제 수용자라고는 하나 미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방송을 이용해 ‘주입식’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상식과 교육방송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일대 사건이다.
- 3不 정책폐기는 대학자율 이전에 기초학력 저하라는 현실 속에 교육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고육책이다.
- 대통령이 3不 정책의 근거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공교육 붕괴 가능성’은 이미 공교육이 붕괴된데 대하여 현실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 공교육 위기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의 온갖 통제와 규제로 가득한 오락가락 교육정책이다.
- 대학입시와 관련하여서는 3不이 아니라 3非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관치, 비획일, 비통제의 3非원칙으로 가야 한다.
ㅇ 정치적 꼼수는 그만!
- 국민연금법의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유시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 지난 해 2월 취임 직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왔다”고 밝혀온 만큼 사퇴하는 것은 마땅하다.
- 부결의 원인으로 탈당파 의원들의 유 장관에 대한 견제심리 작용이 꼽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이므로 사퇴는 더욱 마땅하다.
- 국민연금법 부결은 한마디로 무면허 운전자가 저지른 대형사고인 것이다!
- 유시민 의원은 이제 장관직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탈당파의원들을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이다.
- 이번 일로 정치적 꼼수가 아닌 덕이 우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달 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고갈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차제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도 함께 논의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좌초위기에 있는 각종 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ㅇ 좋은 일에만 생색내려는 무책임한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한미 FTA 협정 워크숍에서 관련 산업의 예상피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 피해정도를 과장해서 보고하는 장관들도 문제이지만, 화를 내기 전에 피해정도를 정확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처사이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재상으로서의 실력이나 능력은 없이 회식자리에나 낄 수 있을 뿐인 반식재상(伴食宰相), 즉 무능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화를 내기 이전에 장관임명이나 FTA 피해에 대한 미약한 대책마련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 대통령은 좋은 일에만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가?
- 국민들은 진정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고통을 함께 하는 위정자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통합은 간판일 뿐!
- 열린우리당 집단탈당이 2달째를 맞고 있다. 범여권이라 불리는 집단의 통합을 목표로 탈당했지만, 통합하다는 명분을 위하여 분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파출소에 서로를 찾기 위하여 가출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 민주당은 독자적인 이유를 내세워 통합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통합에 안개만 자욱한 상황이 되자, 신당모임 내부에서 독자창당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 5월 15일로 예정된 국고보조금 지급이 독자창당의 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비로소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꼴이다.
- 통합의 가교가 되겠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할 뿐,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몸부림 쇼의 대가로 결국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 국고의 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결국은 실정 회피를 감추고 국민을 속여 재집권을 기도하겠다는 치졸한 술수에 불과하다.
- 국고를 축내가며 창당을 하려거든 최단명 정당의 기록을 세우지 말고 끝까지 가기 바란다.
2007.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