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
- 한나라당이 개헌발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표명을 문서로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초헌법적 발상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 대통령의 의견표명은 서한으로도 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하여 적법, 정당하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국민호도용 뻥튀기 수법이다.
-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개헌발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민심역행으로서 반민주적 발상인 동시에 주권자가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 두번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공중파까지 수차례 이용하며 이미 충분히 개헌 홍보를 해왔고, 전 공무원들을 개헌 전위부대로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연일 계속되는 시끄러운 개헌 북소리에 국민들은 난청상태이며,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원님의 명에 따라 개헌 북소리를 울리느라 몸살이 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와서 개헌의 북소리를 또 내겠다는 것은 억지 생떼에 다름 아니다.
- 대통령은 개헌 발의에 대해 이미 충분히 넘칠 정도로 할 말을 다했고, 국민들은 원치 않는 개헌장단을 듣고 또 들어야만 했다. 지금은 개헌북소리로 국민을 힘들게 할 때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의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개헌북소리를 멈추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부실, 부덕, 부유 3부 유시민장관 즉각 물러나야
-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의 사표 수리를 유보했다고 한다.
- 사표를 흔들면서 정치권을 협박하려는 의표가 간파되어 지금 수리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유장관이 노무현 정권의 중요 지분보유자임을 과시하다가 당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도 사표수리유보의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 유장관은 국민연금법 처리에 실패한 부실장관이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덕한 정치인이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정치권을 떠도는 부유장관이다.
- 부실, 부덕, 부유의 3부장관으로서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갈 길을 잃은 미아 신세로 ‘nowhere man’이 된 유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 노대통령은 국민연금법 표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유시민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연금은 정치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풍문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부결에 따른 유시민 장관의 사퇴의사를 유보한 것은 국정운영실패에 대한 유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감싸는 정치적 배려에 불과하다.
- 국민연금법이 표류하게 된 1차적 원인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정부와 이를 안일하게 취급해 온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팽개치고 분열한 열린우리당과 주무장관의 부덕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 후 재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금융노조의 이기주의
- 금융노조가 은행 창구의 영업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려는 것은 고객에 대한 횡포이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행태이다.
- 은행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산업에의 영향을 무시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 은행은 고객의 편익을 위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이 은행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 선진 외국의 은행들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휴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 금융노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시간 근무 단축이 아니라 주말에도 고객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은행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4.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