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0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원총회의 주된 쟁점은 국민연금법에 관련된 것이었다.
- 먼저, 윤건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처음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의 목적은 첫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높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현재 국민연금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수치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더라도 객관적으로 한나라당 법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자. 지금 한나라당에서 2004년 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국민연금법안을 추진하더라도 2004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자.”고 말했다.
- 이해봉 의원은 “의원들 각자 소견이 있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은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보험료의 인상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하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돼있다. 감세정책이 한나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80%의 노령인구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 원내대표단이 협상력을 제고하여 협상과정에서 다른 당을 설득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맹형규 의원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별 무리가 없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문제가 있다. 80% 노인에게 주는 것은 수급층을 좀 낮춰야 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또 이 연금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노동당과 협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심재철 의원은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2004년도에 제기한 안이 필요하다. 노인의 8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며 노령인구의 50%～60% 정도에게만 지급하면 적당하다. ”고 말했다.
- 김애실 의원은 “지금 국민연금지급의 사각지대의 발생은 각 국민의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소득파악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사회보장문제는 우리 헌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의 협력도 가능한 일이다. 노인 인구의 80%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이다.”라고 말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마무리 말씀으로, “진지한 토론에 감사하다. 기초노령연금은 한나라당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나, 이는 대선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윤건영 의원안은 이상적이긴 하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서 선택해야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안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마련하여 곧 최고위에 상정시킨 후에 조만간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일리있는 지적에 감사하다. 안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통과시킨 후에 당론을 채택하겠다. 나라와 국민의 편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민단체에서도 한나라당 안을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2007. 4.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