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금교 건너 돌아오기를
-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드라이브를 중단하고 후퇴할 수 있는 황금교를 놓아준 것이다.
- 노대통령은 이 다리를 빨리 건너서 돌아와야 한다.
- 정치권이 모처럼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만 고집을 꺾어야 한다.
- 정치권의 차기 세대가 이전 세대의 개헌에 관한 고민을 차분히 논의할 것이다.
-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잔여 임기 동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국정운영과 민생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ㅇ 오월동주(吳越同舟)로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 탈당한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다음달 초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범여권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한마디로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는 격이다. 마음속에 서로에게 향하는 칼을 품고 있으나 같은 배를 탈 수 밖에 없고 꾸는 꿈은 제 각각인 것이다.
- 살아남기 위해 정강ㆍ정책을 달리하는 정파끼리 한 배를 타려고 하지만, 통합의 주체가 되고자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채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변신을 꾀하고 있다.
-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또다시 열린우리당을 뛰쳐나와 통합 운운하는 것은 반한나라당을 위해서는 명분도 의리도 다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 지도부끼리만 통합을 추진하다보니 객차는 하나인데 기관차만 여러 대를 이어 붙인 가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탄생할 것 같다.
- 외적으로만 하나가 되고, 내적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다.
- 정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생존을 위해 통합을 논의하지만, 국민들은 동상이몽의 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정치야합에 대하여 매서운 심판을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ㅇ 2ㆍ13 합의,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조만간 북한의 자금이 전달될 예정이고, 2ㆍ13 합의사항 이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한다.
- 그런데 전자이체가 보편화된 시대에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낡은 금융구조는 세계로부터의 북한의 고립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북한은 2ㆍ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핵폐기를 향한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
-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2ㆍ13 합의에 따른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중유제공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 20억원 정도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은 풍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막춤을 춘 꼴이 된 것이다.
-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북한의 핵폐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어제 6개 정파의 원내대표들께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 잘 아시다시피 개헌발의 유보 요청과 함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의 현안을 4월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 모두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 만큼 한나라당은 원내 제 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당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충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노력할 것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3불 홍보 순회공연 중단하라
- 교육부총리가 대학입시 3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중이라고 한다.
- 교육부총리가 정권 홍보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며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제2의 국정홍보처장을 자처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3불 정책 고수 한마디에 호들갑떠는 교육부총리에게는 고매한 학자의 모습도,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수장의 면모도 찾을 수 없다. 벼슬을 위하여 소신을 바꾸더니 이제는 오직 대통령에 대한 비위맞추기에 전념하고 있어서 목불인견이
다.
- 3불 정책은 수능, 논술, 내신을 모두 잘 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 국가만능주의에 집착할수록 교육부 폐지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교육부총리는 막무가내식 3불 홍보 전국순회공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