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잘못된 논리 두가지
-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 누차 밝혔듯이 한나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다.
- 18대 국회에 가서 국회의 주도로 개헌논의를 할 것이며,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다.
- 더 이상 무슨 당론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약속을 하라는 것인가?
- 노대통령이 당론 채택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고 있다.
- 임기내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정략적인 것이며, 대선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 열린우리당도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당 합의에 동참한 것 아닌가?
- 둘째는 내용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개헌 논리는 엄청난 허점을 안고 있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 2008년 6월, 18대 국회 개원 직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 이 때 개헌 의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후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 노대통령의 논리는 집을 먼저 지어놓고 설계도를 나중에 그리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설계도를 먼저 그린 후 차근차근 집을 짓자는 것이다.
- 억지 논리를 가지고 몽니를 부려봐야 국민들만 피곤하다.
- 족한 줄을 알았으면 이제 그만 말을 돌리는 것이 장수의 도리이다.
- 아이가 자꾸 떼를 쓰면 엄마가 한 두 번은 얼르다가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놔둔
다. 대통령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편 한명숙 전총리가 “개헌추진공동선언을 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미 한나라당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
-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
ㅇ 민생주도권 다툼이나 하라
-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통합 주도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 소통합이니 대통합이니 하면서 연일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 정세균 의장이 후보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YS나 DJ등 특정인물이 오너 행세를 하며 정치권을 쥐락펴락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 인물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며 책임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여기에 국민중심당까지 신당 놀음에 가세하는 것은 꼴사나운 일이다. 동상이몽이다. 과연 이념과 정책이 합쳐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한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만들어진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다
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 결국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야바위놀음에 불과하다.
- 통합주도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주도권 싸움이나 하기 바란다.
2007.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