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개헌문제 자꾸 얘기하려니까 이제 좀 그렇다. 이제 이쯤해서는 개헌문제 정리해야한다. 바둑의 프로기사들이 딱 판세를 보고 안되겠다면 돌을 던진다. 프로정치인도 돌을 던질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구차스런 요구를 해왔는데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혔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 속에 충분히 충족되어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의 담장이 높아서 그런지 한나라당의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시키도록 하겠다.
- 개헌문제는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제(4.11) 국회의 모든 정파가 합의를 했다. 모처럼 이루어 낸 대결의 정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체면을 세워주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청와대의 잘못된 판단과 태도 때문에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흘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쯤 입장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오늘이 이제 이틀째이다. 각 선거구마다 특색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경제를 살릴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 그리고 낡은 인물이 아닌 일 잘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선거가 되어야한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또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반드시 당에서 뒷받침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어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차기대통령은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작금의 개헌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 모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대 초반에 처리한다’라고 뜻을 모았다. 여섯 분의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국론의 분열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내린 결론일 것이다. 이 여섯 분의 원내대표가 모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겠나? 여기에다가 ‘17대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18대 초반에 처리할테니 대통령께서는 발의를 유보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 대통령의 퇴로를 확보해주는 그야말로 정치를 잘 알고 하는 정치인의 합의인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을 발의한다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보다 더 못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모든 정당이 18대 국회에 개헌추진을 약속하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개헌 철회를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 강재섭 대표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18대 국회에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다. 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65% 이상이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하나? 그래서 자꾸 청와대가 억지조건을 붙여서 정치권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개헌발의를 강행하겠다하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와 국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것이다. 이게 코미디 쇼는 아니지 않나? 대통령께서는 개헌하시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그 뜻을 18대 국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시고 지금 한미 FTA라든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또 하나의 문제는 2.13 합의에 의하면 오늘이 6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의 2.13 합의에 따른 성실한 이행조치를 촉구한다.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이행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IAEA 사찰관을 초청해서 본격적으로 시설폐쇄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2.13 합의조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분명한 만큼 2.13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월초에 이미 중유 해당량을 사두고 북한으로 실어 나를 선박까지 용선계약을 한 탓으로 하루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정부가 서둘러서 세금을 낭비한, 퍼주기도 아니고 이것은 퍼내버리기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북한이 살 길은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길이고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장래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둔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노대통령이 “16일까지 당론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17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보는 것 같아서 사실 민망하다. 개헌논의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고, 거래대상도 아니다. 개헌은 87년 헌법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고 임기를 1년도 안남겨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지금이 아니라 차기 정권, 차기 의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뜻이고, 또 국회의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략적 개헌 논의는 아무런 동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회의 모든 정당과 정파가 18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합의하고 정중히 철회를 요청한 것은 북핵문제와 국민연금법, 그리고 FTA 등 현안해결에 진력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곤경에 빠진 대통령의 처지를 국회가 오히려 깊이 헤아렸기 때문이다. 이런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이 구속력도 없는 당론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이용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고 안정을 바라는 국민을 협박해서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바로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개헌논의를 즉시 중단해야함이 옳다. 안희정씨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대북접촉마저도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무현대통령은 국회가 길을 열어주었을 때 물러서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대전이 지금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4.25부터 정권교체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들은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는 올 12월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번에는 전체 심대평 후보에게 돌아가는 표를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오는 표를 분석해보니까 ‘심대평 찍으면 정권교체 안된다’라는 구호로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는게 나을 것 같다. 선거 방법으로서 심대평 3행시, 예를 들어서 ‘심대평 찍으면, 대신에, 평생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도 홍보를 할 생각이다.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기호1번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나가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3행시 잘 기억해 주시라. ‘심 : 심대평 찍으면, 대 : 대신에, 평 : 평생 후회하게 된다’
<전용학 제2사무부총장>
ㅇ 사무총장이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재보선에 관해 보고드리겠다. 국회의원 3곳을 포
함해서 55개 지역에서 보궐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국정의 책임이 있는 집권당 역할을 자임했던 열린우리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선거연합의 형태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실례로 이게 고스톱도 아닌데 현지에 보면 선거기호가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나간다. 대전 서을의 경우에도 기호가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 1번, 그리고 2, 3, 4번이 없다. 국민중심당 5번, 한국사회당 후보 6번, 이런 형태로 나가고 신안ㆍ무안 지역도 기호 2번이 없다.
- 열린우리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데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지원을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다. 대부분 4.25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 대해서 이 점에 깊이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후보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선거를 번호가 이가 빠진 것처럼 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 더 바라건데 나라로부터 국고에서 지원받는 선거비용도 자진해서 대부분을 반납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여권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거연합의 형태로 이번 기회에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마치 선거 이후에 새로운 기세를 올리면서 국정파탄의 책임을 호도하고 새롭게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현역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 활동에 주력해야겠지만 주말에 우리 소속의원들께서 일제히 가까운 재보궐선거 지역에 지원활동을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이미 말씀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실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북한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다. BDA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차명계좌, 자금세탁 등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어겨온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협상에 의한 약속 이행을 늦춰서는 안된다. 늦기전에 분명한 핵폐기 초기 이행 단계의 시행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더욱 철저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초기이행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한국전쟁당시 국군포로 수천명이 미국 등 유엔군과 함께 북한에서 소련으로 끌려갔고 정전협정 후에 포로교환 때도 송환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미국방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북한과 한국전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사실 확인 단계부터 범정부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정전 당시 협상 주체였던 유엔군 사령부 미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들의 송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다가 동토의 땅에서 생명을 바친 국군포로들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찾아내서 샅샅이 기록에 남기고 이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북한을 탈출한 청년 3명이 라오스 당국에 억류되어서 강제 송환될 것을 염려하면서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지 한국대사관은 이들이 구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면회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탈북자 인권을 얘기하지 말고, 이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