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1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총회 관련
- 의원총회는 비공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할 것은 없을 것이지만 의원총회 오늘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총회 모두에 원내대표께서 이미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원내대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한나라당의 개헌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개헌에 관한 4대 원칙,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 논의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확정이되면 공약으로 정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원칙이 당론임을 확인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박수로 이것이 당론임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 이제 대통령의 개헌의사를 한나라당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알았다. 이제 대통령께서 족함을 알고 그만두실 것으로 믿고 싶다.
- 오늘 의원총회는 정책의총이었다.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 법안에 관한 정책의총을 했다. 정부안인 로스쿨 법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인 김기현 의원의 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비록 오늘 각종 상임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선거지원유세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의원총회보다도 오랜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했다. 2시부터 시작한 의원총회가 1시간 40분 이상 소요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다. 로스쿨 법안과 지금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이런 우리 법안은 둘 다 고시낭인을 없애자는 것, 그리고 또한 좀 더 전문적이고, 질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홈페이지에 오늘 의총에서 나온 토론을 그대로 게재하고 앞으로 추후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쳐서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말씀드린다.
ㅇ 국군포로 소련 압송 의혹 관련
- 국군포로 소련 압송 의혹에 관해서는 정책위의장의 정책성명이 나왔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군포로 소련 압송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진상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를 방치하는 일은 국가의 수치일 것이다.
ㅇ 북한의 조속한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BDA문제 최종해법에 대해 제재의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상황으로 이해한다.
- 미국은 이미 BDA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북한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로 다가온 시한을 넘기기 전에 영변핵시설 폐쇄봉인과 IAEA사찰단 복귀라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이재정 장관은 2.13 베이징 합의에 대해서 며칠 늦어져도 큰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 약속한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을 완료하면 중유 5만톤은 즉시 제공될 것이다.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은 이미 시한을 한달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한 달 내에 북한은 약속한 초기조치 이행을 끝내면 된다.
- 국제사회도 인내심을 갖고 북핵 완전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