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불홍보로 교육계 갈등 조장하는 교육부총리
-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민족적 수치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서 3불정책을 반대하는 대학들을 비난했다.
- 김부총리는 3불홍보를 빙자해서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교육문제의 본질을 대학과 교육부 간의 기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 하루아침에 소신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사나운 맹수로 표변해서 대학을 공격하는 것은 스승들의 스승이어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 3불정책은 3만불시대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대학을 향해 비난의 화살만 퍼부어 댈 것이 아니라 대학 총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ㅇ 북한이 약속이행을 할 차례다
-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 시한이 오늘로 만료된다. 북한의 일차적인 요구는 사실상 달성되었다. 외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방코델타아시아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는 이미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BDA 계좌 해제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해왔다. 남은 문제는 북한의 약속이행이다.
- 북한은 IAEA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핵시설을 폐쇄 봉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 정부는 북한의 지연전술에 말려들어 지원만 잔뜩 해주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07.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