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인지
- 대통령의 고향 김해에 소재한 인제대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책대학원과 도서관 성격의 기념관이 생긴다고 한다.
- 인제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부 예산 20억 원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스쿨’을 모방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수업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모르겠으나 업적이 빈곤하고, 이념과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계산 빠른 대학의 합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임기 중 대통령이 스스로 주도해 기념관을 국가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은 아마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확보했다는 정부예산 20억 원이 무슨 명목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또 향후 재원조달을 위해 기업체의 기부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좋은 업적만 많이 남긴다면 숭덕비와 서원은 임기 끝난 후 국민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ㅇ 정부 양곡 유통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범여권의 현역 국회의원이 정부 양곡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대북 지원용 쌀 등을 빼돌리고 유통시켜서 수 억 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정부 양곡 가공 과정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몰래 파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정부 양곡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혐의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깨끗한 척하면서 반노의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새 출발을 모색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 재산을 빼돌리고 유통시켜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로서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ㅇ 사실로 판명된 간첩혐의
- 간첩혐의로 기소된 장민호씨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서 이들의 간첩행위가 사실로 일단 판단되었다.
- 그동안 많은 의혹을 받아오며 공방을 펼쳤지만, 이들의 간첩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세력들이 그것도 기성 정치권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단 확인된 것이다.
-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개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서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었으므로 유죄인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간첩이 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가기밀이 북한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7. 4.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