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천, 동북아 허브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 인천이 1986년의 서울대회와 2002년의 부산대회에 이어 세번째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 것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 이번의 유치로 인천이 명실공이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7월에 결정되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11월의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헛 다리, 한번으로 족하다
- 정부가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참가하고, 약속한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섣부른 중유지원 준비로 36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또 다시 북한에 대하여 쌀 지원을 합의한다면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 2ㆍ13 합의의 기본정신은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이행에 맞춰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지원한다는 것으로써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이 미동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쌀 지원을 합의하려는 것은 2ㆍ13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전략에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정부는 쌀 지원을 일단 합의하고, 실제 지원은 여론을 감안하여 2ㆍ13 합의 이행조치 후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협상의 지렛대를 포기하는 매우 무지한 발상이다. 일단 합의한 후에는 북한의 2ㆍ13 합의사항 이행과 관계없이 쌀 지원 요구에 시달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북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핵 폐기는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이 달린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 폐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낭만적 발상이 아니라 신중하고 냉철한 정부의 자세를 촉구한다.
- 헛 다리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개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접고 국정에 전념하라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부담이 없는 이 시기에 개헌을 안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 대다수 국민들이 노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에 대해 반대한 것은 불리한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 오히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하자고 강변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 물 건너간 개헌 문제를 또 다시 끄집어내어 정치권과 언론을 탓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그럴 시기도 아니다.
-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까지 개헌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 논의는 이제 완전히 접어야 한다.
- 미련도 집착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
- 그리고 공정한 대선관리도 임기말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이번 개각에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장관들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2007.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