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19일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정책의총의 주요 발언 요지를 브리핑하겠다.
- 제일 먼저, 지정토론자로써 남경필 의원이 발언했다. 남경필 의원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원칙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바꾸자”고 했다.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반도 비핵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통일, 호혜적 상호공존원칙, 그리고 포용정책을 들었다.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어가 잘못 오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포용정책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해 온 원칙이었고, 접촉을 통한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오용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이고,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서 이 포용정책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고, 이 포용정책, 접촉을 통한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포용정책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 바꾸어야 할 것들로 큰 틀의 방향 전환과 구체적 행동변화를 이야기했는데, 큰 틀의 방향전환으로는 북한의 실체 인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6자회담에서도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분단 상황 하에서 현실적인 권력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헌법 영토조항 수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헌법 제3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조항임으로 효력면에서도 사실상 적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경우 영토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로는 선택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직접 연계시키지 말고 이슈별로 유연하게 또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되 다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가보안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세 번째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유용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틀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유연하게 검토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한나라당이 대북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임으로 한나라당의 대북한 선언문 발표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당 차원의 대북 공식 접수창구 개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국회 내에 남북의원친선협회 또는 남북의원연맹의 창립”을 제안했다.
- 두 번째로는 김정훈 의원이 발언을 했다. 김정훈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비핵화되면 한나라당이 더 줄 수 있다. 또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혁, 개방한다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자는 주장과 당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주장했다.
- 박진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대북문제를 발등의 불로 생각하지 말고 김정일 이후의 장기적 틀로써 장기적인 독트린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핵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를 시킬 능력이 없으므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내에서 해결이 되도록 하고, 이러한 북핵문제가 남북대화나 남북접촉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고, “비핵화가 원칙이지만 북한의 개방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비핵화는 일본 수준의 평화적 핵 재처리 등을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북한지원 문제는 “북핵 동결없이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스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독일 통일정책의 핵심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 이것이 통일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의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자”고 주장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을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접근을 통한 변화는 맹목적인 포용이나 일방적 감싸기는 아니다. 원칙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통일을 향한 목표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게이지먼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통일을 발목잡는 것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그 다음에는 박종근 의원이 발언을 했다. 박종근 의원은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경제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다. 경제공동체가 잘되면 정치적 통일은 쉽게 온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이제 통일이 교류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본다”면서, “평화적 민족통일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적극적 미래지향점이다, 우리의 정강정책은 이미 잘 되어있는데 이것을 잘 실천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로 “평화적 민족 통일이 미래의 적극적 지향점”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적 체제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6자회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해선 대응을 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하나, 인도적 지원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영토문제는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여섯 번째로 “정상회담 지지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북접촉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 다음으로는 공성진 의원이 발언했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생존전략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단계가 아직은 아닌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원할 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상황 개선에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하면 그에 비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되 동시에 핵폐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동참 의지를 확보하는 노력 수단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성진 의원의 자세한 발언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 그 다음 김기춘 의원이 발언했다. 김기춘 의원은 “2.13합의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영토문제는 남경필 의원이 이야기한 지켜야 할 가치이다. 그리고 북한은 변했다고 볼 수 없다. 북이 핵폐기도, 비핵화도 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국가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영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한 부분인 북한 영토를 북한에 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영토를 규정하는 것은 권원과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실효적 지배를 못한다고 해서 북한 부분의 영토를 북한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즉, 중국은 대만을 언제나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이 36년 동안 조선을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해도 권원이 없었으므로 조선을 일본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실효적 지배없다고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통일로 가는 잠정적인 단계로 두 개의 통일을 인정했지만, 지금 현재 북한 영토 부분을 북한의 영토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통일에 역행하는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그 다음에는 권오을 의원이 발언했다. 권오을 의원은 “국가 보안법은 대체 입법으로 해야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실업 기술도 포함한 그런 총체적인 것으로 대체 입법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두 번째로는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을 추진하자”고 했고, “세 번째로는 일본 수준의 평화적 핵 이용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독일의 통일도 사민당이 시작해서 기민당이 통일을 한 것처럼,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시작한 것을 한나라당이 통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용갑 의원은 “대북정책의 변화는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이념,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현실에 따라 정책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라며,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만 끄는 그런 북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핵문제가 긍정적으로 된다고 보고 대북정책이 변화한다면 당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좌파정권 종식이 이번 대선의 목적인데 이러한 열린우리당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르되 다만 유연한 상호주의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변화 결정은 천천히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 하자”고 말했다.
- 이해봉 의원은 “정강 정책이 모두 잘 되어있다.”라면서, “북핵문제와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핵폐기 관련 절차가 이행될 때 그 이행되는 것을 보고 지원 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는 기본합의서대로 가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앞서서 지원해서는 안된다.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그런 모습이 포착된다면 우리도 빨리 바꿔야 한다. 이것은 친미,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 정문헌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동의하고,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그 내용에 동의를 받는 것이 지름길이다. 남북문제와 국제문제를 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다.
- 이상배 의원은 “이미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은 충분히 잘 되어있다. 따라서 이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 이원복 의원은 “기존의 수비적 자세보다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나라당이 더욱 확실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되 현체제하에서 SOC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GNP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 박계동 의원은 “국민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책임은 다음 정권을 맡을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범여권은 한나라당을 대선에서 반통일, 반평화 세력으로 규정지으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7.4공동성명을 이루어내고,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칙을 지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택수 의원은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많이 잘못했다. 당이 정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생략되어 국민이 수구보수로 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상호주의는 곤란할 것이고, 지원에 대해서 진폭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우리의 정책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믿음직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한꺼번에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되, 2.13 이행조치를 보고 그에 맞는 맞춤옷 같은 대북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당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에 가서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해도 좋고, 아니면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 대북정책 독트린을 내놓는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해도 좋으나, 경제는 상호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문화교류는 상호주의가 좀 엷어져도 된다. 차별화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권경석 의원은 “대북정책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을 객관적 근거로 해 김정일 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익차원에서 따져봐야 하고, 가용수단은 무엇이 있을지 고려해보고, 또 그 가용수단을 활용할 능력은 어떠한지도 살펴야 한다. 북한지원은 이러한 이해와 분석이 있은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오히려 먼저 요구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 송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제는 진화된 보수가 되어야 한다. 개방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동의가 우선이다”라고 했고, “인도적 지원은 고리를 걸어서 해야 할 것이고, 인권이나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보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ㅇ 이렇게 열여덟분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이 끝난 후 전재희의장은 “한나라당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화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공감대가 아니겠느냐”, “소모임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정리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명이 토론에 참석하였고, 의총에 참석한 인원은 100여명이 넘는다”라고 마무리했다.
ㅇ 3시 20분경부터 6시 10분경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의 토론은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일부 언론에 안산의 한나라당 도의원 예비후보가 안산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옷깃을 여며야 될 텐데 매우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남경필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다. “그 당협위원장의 주장과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주장이 다르다. 당협위원장은 돈을 줬다는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돈을 안받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돈을 갖다 놓아서 돌려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돈을 갖다 놓은 후에 이 후보가 돈을 제공하려고 했으므로 절대로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천심사위원 등에게 수차례 요구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돈을 주었다는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 해당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진상을 파악해서 만약에 보도된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엄중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 드린다. 남경필 도당위원장의 말을 요약하면 오히려 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당협위원장이, 돈을 주었다는 후보의 공천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2007. 4.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