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 오늘은 제27회 장애인의 날이다.
-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인의 3배에 이르고,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 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다.
- 한나라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마음 편하게,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ㅇ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 관련
- 어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협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하고, 급여액 수준은 201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을 기초로 한 이 안에 따르면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써 현재보다 14년 정도 늦춰지는 장점이 있다.
- 다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몇 %를 대상으로 지급할지와 국민연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한나라당은 하루 800억 원씩, 연평균 30조 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ㅇ 세금낭비, 책임져야
- 북한의 2ㆍ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전제로 제공하려던 중유 구입계약과 유조선 사용계약 기간이 오늘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될 전망이다.
-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북한이 오늘 갑자기 이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일 1억 원씩, 총 4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합의는 서로간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다. 그런데 한 쪽 당사자가 전혀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데도 잘못된 예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 2ㆍ13 합의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과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초조한 조급증 때문에 40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날아간 것이다. 거액의 세금이 낭비된데 대하여 건전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졸속 추진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통일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북정책에서의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하면서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동네인사와 보은인사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정권 말기의 내 사람 심기, 보은인사가 확연히 눈에 띄는 인사이다.
-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를 보훈처장에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정실인사이다.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공무원에게 보훈업무를 맡긴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 하는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이다.
-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북지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한범덕씨를 행자부차관에 임명한 것은 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인 보은인사를 또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 웬만하면 덕담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동네인사, 보은인사는 기본이고, 무능력인사가 될 것이 우려된다.
- 유시민, 이상수 장관 등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인사들을 그대로 둔 것은 대통령이 선거관리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중립성 훼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적 보유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2007.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