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27회 오늘 장애인의 날이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오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선 수화로 하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참석자 전원 수화로 인사)
- 말씀드린대로 오늘 27회 장애인의 날이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지난 3월 우리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권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의원 290여명이 서명을 해서 장애인 교육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 말고도 장애인에 관해서 몇 분이 더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다.
ㅇ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잘 안될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이 각 당에서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국회는 보여 줘야한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법 같은 것, 전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정 합의를 했다. 보험료율은 9%로, 급여율은 40%로 하는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하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완전한 합의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3개 교섭단체가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양보의 정신으로 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어 사학법도 마찬가지이다. 사학법에서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한마디로 추천권이라는 미명하에 독점적 권한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에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는 아주 잘못된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발상자체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도 한나라당이 대폭 양보안을 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학법을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한나라당은 1년 6개월 동안 투쟁을 하면서 전개해왔다.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단에서 삭발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국회가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과감한 타협만이 그리고 협상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고 임해서 이 문제 해결이 되도록 이번 국회, 남지 않은 이 국회, 앞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다짐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거나 주간을 맞이하면 보도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발언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평소엔 생각만큼 우리가 관심과 배려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풍토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님이 주도가 되고, 우리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마사 제도를 그 분들에게 주는 의료법을 통과시키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우리 당이 먼저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교육지원법에 관한 것은 우리 정책위를 그분들이 방문하셔서 그 분들과 우리 이주호 위원장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섬은 물론이고 그분들이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제도를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에게 교육부터 직업 활동까지 단절 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자발적으로 도우미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이해를 확충시킬 수 있는 문화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고 훈련이고, 일자리이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동권의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직접 한번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타고 한번 다녀보시고, 눈을 감고 다녀보셔서, 지금 장애인 시설이 어디가 불편한가를 작은 것부터 먼저 고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제27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제의 날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후속조치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에 적극 요구하며 서명 작업에 돌입한다.
- 첫째, 당의 임명직 선출직에 장애 출현율 5%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같이 장애인에게도 배정하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높여 달라. 셋째, 비례대표 1번에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범여권 통합은 혈세 빼먹기와 정권연장용 짝짓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열린우리당 최대 탈당파가 민주당과 신당 창당에 합의하고, 또 일부 여권인사들은 시민단체 그룹들과 독자적인 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대통령 측근인사들은 무슨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만들어 5월부터 지방순회에 나선다는 등 장날 야바위꾼 같은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철천지 원수처럼 대립하면서 갈라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대선정국 주도권을 두고 서로 통합한다는 둥,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선 후보 연석회의를 만드는 둥 한마디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용 속임수 위장 탈당을 한지 몇 달도 안되서 뭐가 그리 바쁜지 또 위장용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
- 신당창당을 서두르는 이유가 5월 15일 배분되는 2/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신당 추진세력들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쫓아 민주당을 배신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으로 갖다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또 배신탈당한 탈당파가 또다시 민주당과 합치면서 ‘도로 민주당’인가 아닌가를 두고 말이 많다.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도로 민주당’이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과거 민주당에는 기회주의적 배신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 또 명분 없는 일은 하지 않았다. 비록 민주당은 소수 의석이 되더라도 명예와 전통을 지켰다고 본다. 신당이 ‘도로 민주당’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을 좋아했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도로 민주당’보다 못한 신당이 분명하다. 위장 탈당과 이합집산 야합쇼를 통해 국고보조금과 정권 연장에만 연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경추위가 어제 평양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북한측 하는 태도가 가관이다. 남측에 대해서 ‘기조 발언문 보자, 공동 보도문 초안보자,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내놔라’ 간땡이가 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간땡이가 붓게 만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동안에 어처구니없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 또한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지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현재 금융제재를 한국을 통해서 뚫어나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탈출구를 한국이 만들어주고 북한의 외환이라는게 자금세탁, 불법자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혐의가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도와주는, 방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ㅇ 토플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서울 지역 6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토플을 전형자료에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선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 있는 시험 중에서 말하기 능력이 포함된 영어종합시험은 토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 진학, 입사, 외국유학, 모든 것에 두루 광범위하게 쓰이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토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발생해서 대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토플과 토익으로 1년이면 1,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정부에서는 하루 속히 국가공인 영어검정시험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돈타령하지 말고 예비비 남겨 쓰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즉각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학갈 때는 토플을 쓸 수밖에 없지만, 국내대학에 진학할 때나 입사했을 때는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점들 잘 감안해서 정부 당국에서 토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서시기 바란다.
ㅇ 어제 경기도 안산 단원에서 공천 돈거래 혐의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지간에 참 부끄럽다. 그리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다. 당에서도 출당이랄지, 제명이랄지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생각이다.
ㅇ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의 장애인에 대한 철학은 ‘장애인이 편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한 사회가 된다’라는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
ㅇ 조금 전에 윤석용 장애인위원장님께서 당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건의를 해주셨고, 오늘 사무총장님이 계시지 않은데 당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정말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속에서도 삶을 개척해가는 장애인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이 시점에서 국회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하는 것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에 장애 의무고용 비율이 2%로 되어있는데 이 2%를 적어도 4%정도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준비해놨다는 말씀을 드린다.
- 왜 2%에서 4%로 올려야 되겠는지를 그동안 저는 각 정부 부처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해마다 등록 장애인이 늘어나있는 수치를 보고 지금쯤은 적어도 2%에서 4%로 고용률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1997년 같은 경우에 등록 장애인수가 42만 5천여명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약 196만 7천명으로 5배가량의 등록 장애인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2%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30개가 넘는다. 그런데 2005년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6%가 되는데 이것을 추정해서 장애인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보면 4.5.%가 된다. 따라서 일반인과 비슷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등록 장애인 비율보다는 높고 추정 장애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 4%로 상향조정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오늘 법안 준비를 다해놨는데 오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당의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에서 제시한 선거법 개정안 시한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중에서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선거와 관련된 단어를 금칙어로 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지로 않도록 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불법 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검색어는 선관위가 이를 삭제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관리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준이 모호해서 형평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또 같은 이유에서 일반 네티즌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칙어의 기준을 선관위가 정하도록 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만들고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공표하도록 하여서 네티즌들에게 그 기준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격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완전한 모습의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일부 비판세력이 안타깝게도 내용에 대한 신중한 논의보다는 건수하나 잡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공세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스스로가 불법선거운동, 흑색선전을 통해 선거과정을 왜곡시켜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여론몰이식 묻지마 공격을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고 선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심재철 홍보본부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두가지만 추가하겠다. 어제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경추위가 7시간 반이나 지연 개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어제 한나라당에서 정책의총을 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하셨는데, 북한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하자고 나왔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기이행을 우선 이행하지 않고서 한국측에서 제공할 것부터 따지는 것은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만일에 초기이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합의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 남한은 분명히 쌀을 지원했을 것이다. 정부가 석유를 미리 사재기 해놨다가 약 36억원의 국고손실이 있었던 것도 바로 북한에게 남한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줬던 한 예로서 북한의 태도를 자꾸 나쁜 자세로 가게 하는 행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북핵 초기이행을 우선 확인하고, 이것과 연계된 쌀지원을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배일도 노동위원장>
ㅇ 오늘 당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진다. 장애인 대책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정해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종류별로 봐서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부분이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의 숫자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까지 못내놔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은 어떤 사안이 발생해도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전화도 못한다. 병원에 가더라도, 혐의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더라도 피의자로 의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 하려면 ‘수화’라는 부분이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실제로 갖게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 그렇게 되려면 초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수화를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그런 부분에 실질적 내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국회가 다행히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각 당에 한분씩 계셔서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있는데 비해서 청각장애인의 문제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4%로 했을 때 결국은 그 비용을 의무고용 분담금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한다고 볼 때 환경노동위가 이 문제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하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2007. 4.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