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말로 퍼주고 빈 되만 돌려받은 경추위 회담
- 제13차 경추위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 퍼주고 빈 되만 돌려받은 일방적 퍼주기 회담으로 끝나고 말았다.
- 1000억 원이 넘는 쌀 지원을 약속했으면서도 ‘2.13합의 이행’이라는 말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쌀 지원을 5월 하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그때까지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역시 확실하게 군사적 보장조치를 약속받지 못했다. 어정쩡한 합의로 끝나고 말았다.
- 정부의 성과주의, 조급증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원칙을 포기하고 저자세 외교, 통사정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해 온 정부의 업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북 정책은 이제 전략적으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적 관행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독이 될 뿐이다.
ㅇ 노대통령 대선자금 전면 재수사해야
-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은폐,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2내지 3까지 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했다고 증언했다.
-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말도 안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였다.
- 대통령의 치부를 덮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사정기관의 중추신경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살해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국가를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 검찰은 즉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노대통령 대선자금에 관해서 수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제는 국민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한다 후안무치한 자세를 버리는 것만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일 것이다.
ㅇ 노무현 당을 위한 자금줄 조성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원씨와 골프를 쳤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 대통령이 세간의 비판적 여론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골프를 강행한 것은 이번 대선과 퇴임 후 정치활동에 강금원씨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한다.
- 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민간인까지 참여를 확대해 독자정치 세력화에 이어 사실상 노무현 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대통령과 강금원씨의 회동은 노무현 당의 출범에 필요한 자금줄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SOS’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되어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일반인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당원을 모집하고 여기에다 강금원이라는 든든한 자금줄까지 확보함으로써
노무현 신당 출범을 위한 3박자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전념을 바라고 있다. 측근을 내세워 정치 세력화하고 이를 측면에서 지원사격하는 이중 플레이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 골프는 퇴임 후에 실컷 쳐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4.25 재보선은 정권교체의 시금석
- 4.25재보선이 이제 이틀 앞두고 있다. 4.25 재보선은 12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향방을 좌우하는 시금석이다.
- 반한나라 전선에 가담한 정치세력들에게 표를 줄 경우 오판을 부추겨 무능한 좌파정권의 연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 한나라당을 지지해 정권교체를 앞당겨야 하며, 책임정치를 파괴하는 사이비 정치세력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 열린우리당은 보이지 않은 손을 거두고 떳떳하게 무대위로 등장하여야 한다.
ㅇ 대선예비후보 등록에 즈음하여
- 오늘로서 대선이 240일 앞으로 다가왔다.
- 대선주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제 시작이다.
-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
치를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ㅇ 허위사실 유포한 추재엽 후보 고발
-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양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의 추재엽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오늘 중으로 고발한다.
- 추 후보는 검찰 조사 결과 2002년 구청장 선거 당시 여러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홍보물에 ‘돌아온 청백리’라는 표현을 써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양천구의 유권자들은 돌아온 비리구청장,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민노당, 진실을 고백하라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민노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있듯이, 민노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여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민노당과 전국언론노조가 고의적으로 검은 돈거래를 했다면 도덕적 파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타락한 신종 노정 유착 행위이다. 민노당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 민노당은 진실을 고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대선용 방북
- 여권 의원과 경제인까지 포함된 대규모 2차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 경추위 합의를 보다시피 2.13합의 초기 단계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방북
단 조성은 한마디로 대선용 방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 사실상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있어서 방북단을 파견하는 것이 과연 북핵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든다. 실질적으로 선거용 대선용 방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여권인사의 대규모 방북은 결국은 대북 평화모드만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제까지 북핵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대북정치의 실패를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손학규 전지사도 역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성 혼란인사의 무작정 여권 따라하기가 아닌가, 결국 코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은 북핵 실험이고, 북핵 해결이야말로 참여정부의 최대의 과제이다.
- 대북 쌀 지원조차 2.13합의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대규모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공고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대선용 방북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사이비 평화행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7.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