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23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선 겨냥한 공무원 줄세우기인가?
-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 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다.
- 울산, 서울 등 지자체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무릎 쓰고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몸집을 키우려 하고 있다.
-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경기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가계 빚도 사상 최대 수준인 가구당 5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춘삼월 호시절로 착각하고 있다.
- 대선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 수 증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고,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세우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정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작은 정부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ㅇ 개탄스런 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 김만복 국정원장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양이다.
-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 최고 책임자가 중학교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출신지 지역 경조사까지 챙기고 있다.
- 김 원장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는 척 하면 삼천리요, 안 봐도 비디오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부터 표밭 갈이에 나선 것이다.
-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정보 최고 책임자의 이런 부적절한 처신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 김 원장은 정치에 뜻이 있다면 즉시 국정원장 자리를 그만 두고 정치인으로 나서기 바란다.
2007.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