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4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25 재보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내일은 국회의원 세 곳과 시장ㆍ군수 등 기초단체장 여섯 곳, 광역의회 의원 아홉 곳 등 총 55개 지역에서 56명의 선량들을 선출하는 재보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 이번 선거과정에서 범여권의 제 세력들이 정당의 본질적 목적과 정책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한나라당 구호만을 외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타정당 지원의 어깨띠를 매는 등 엽기적인 행태의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데 건전하고 성숙
한 국민의식을 실종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의 구태인 흑색선전, 마타도어 등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ㅇ 역주행정부, 월권의 끝은 어디인가?
- 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을 약 5만 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미 5만 여명의 공무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역사가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역행하는 이른바 반역사적 역주행 정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퇴출 바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연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난, 직업난으로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 홀로 장밋빛 청사진에 심취되어 있다.
- 노 대통령이 임기 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5년간 공무원 대폭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집권 연장용 대선공약의 신호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사실상 차기 정권에서 실현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을 임기 말에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결과야 어찌됐든 터뜨리고나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대선용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차기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거품으로 끝날 정책을 남발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은 집권연장의 헛꿈에서 깨어나 임기 말 국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대선자금 전모,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노무현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는 임기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 청와대는 반드시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의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시가 2천억원에 달하는 천안연수원을 국고에 헌납했으며, 쓰고 남은 채권 138억원도 반환했다.
-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여의도 당사도 매각했다.
- 소위 “10분의 1 론”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주장한 것이다. 10분의 1이 넘은 것이 확실한데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자리는커녕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단 돈 1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 의원들에게 세비를 갹출하는 척 하다가 탈당사태가 줄을 잇고 당이 해체될 운명을 맞자 그나마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빚만 잔뜩 지워 놓고 기획에 의하여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애시당초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상환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 대통령은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혀야 하며, 중수부 폐지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
ㅇ 당 자체의 출당이 우선
- 열린우리당이 4.25 재보선 이후 범여권 대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5∼6월 중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비례대표의 출당은 의원들이 잘못한 경우에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여당 간판을 내리고 사분오열된 마당에 명분 없이 비례대표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을 한다면 이는 꼼수정치의 극치이다. 공직선거후보자도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자체에 대한 정치판에서의 출당이 우선되어야 한다.
- 비례대표를 살리기 위한 출당조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후안무치의 역사가 될 것이며,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ㅇ 언론노조의 명확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언론노조가 전 집행부 간부에 대해 3억여 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은 노동생활의 여러 조건을 개선하고 노조원들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있다. 그런데 노조비를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나 정당의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사자인 언론노조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7.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