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이 세 법안이 이제 일주일 남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당, 또 3당간의 교섭단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빠르면 내일 중이라도 협상이 타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 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다면 틀림없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4월 국회로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세금을 적게 내면 그 돈으로 아이들 옷도 사줄 수 있고 해서 소비가 진작이 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의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앞으로 또 5년 동안 행자부의 발표로 5만 명을 늘이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아득하다.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개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선진화되는 데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전면적인 공무원의 인사쇄신을 하고, 행정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 번 최종점검을 해서 그것을 다음 정부에 인수 인계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되시든 간에 작은 정부,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밀착되는 서비스를 하는 정부로서 공무원의 신분안정은 보장하면서도 작은정부와 큰시장, 그리고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운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공약 준비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재보궐 선거 운동기간이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재보궐 선거에 임하고 있다. 당으로서는 엄선된 공천과정을 거쳐서 후보들을 선정해서 국민 앞에 선보였다. 그런 연유인지 한, 두 곳 오차 범위내의 경합지역 외에는 우세한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다.
- 특별히 의미있는 곳은 호남에서 호남정권을 창출한 신안 무안지역에서 20%에 가까운 높은 지지도를 우리 당 후보가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새로운 정치역사를 쓰는 일도 호남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요번 선거는 누차 이야기 하였듯이 아직까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여권세력이 스스로의 당명을 갖고 후보를 내도록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한 채 어떤 때에는 타당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때에는 무소속을 지지하는 이상한 양상을 갖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이럴 때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주셨던 국민들은 굳건하게 그 지지의사를 투표장까지 나오셔서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어지러운 정치, 어지러운 정당정치를 바로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십사하는 호소를 드린다.
-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겠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모든 일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서함이 없이 철저하게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밝히고 엄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둔다.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가장 엄한 징계를 내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우리 당은 국민 앞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공당의 자세를 갖춰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과정을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국민 앞에 표하는 바이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 최대 탈당파가 결국 5월 중순에 예정된 국고보조금 지원에 눈이 어두워 독자창당의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 중도개혁통합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결국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갈라지면서도 말로는 여권통합을 아직도 공언하고 있다. 최소한 개혁이라는 말은 빼주었으면 한다. 통합신당의 추잡한 이권챙기기 모습을 보면서 군자는 유어의(喩於義)요, 소인은 유어리(喩於利)라는 말이 떠오른다. 군자는 의(義)를 따르고 소인은 이(利)를 따른다는 말이라고 알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눈이 먼 통합세력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더군다나 이번 4.25 재보궐선거에서는 독자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무소속이나, 국중당 등 타당후보를 밀어주는 명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자기당 후보가 아닌 후보의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권 연장을 위한 범여권의 통합 명분으로 발 빠르게 말을 갈아타기, 또 재보궐선거에서 타당후보 밀어주기, 대선후보도 못내고 없어질 정당임에도 국고보조금 타내기 등을 위한 행위는 결국 소인배 정치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낯 뜨거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명분 없는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언론노조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를 좀해야 되겠다. 3억 3천만원을 횡령하고, 1억 5천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4억 8천만원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져서 검찰에 고발하는 가슴 아픈 일이 터졌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전혀 사적 용도로는 안썼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미 사적 용도로 1천 2백만원을 썼다는 것이 드러났었고, 개인의 성명서로 밝힌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도 않은 채 넘어갔었다. 이 돈을 가지고 2004년 총선 때 이른바 진보세력의 당선을 위해서 1억원을 사용했고, 2,000만원은 민주노총 정치기금에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진보를 표방하면서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아프다. 그런데 9천 3백만원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한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다. 일단 언론보도를 보면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안나오는데 9천 3백만원의 행방이 불분명해서 한쪽에서는 민노당에 돈을 전달했다, 민노당에서는 정작 돈을 안받았다고 하고 있다. 과연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받고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지 분명하게 경찰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노조의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선거법으로 되어있다.
- 저도 기자출신으로 지난 2000년도에 언론노조를 창립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데 언론노조로 만들었던 당시의 인식으로는 ‘어떻게 기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었지만 정권으로부터 언론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것은 노조라는 조직체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언론사에서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듯이 알아서 기고, 권력에서는 언론에 간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쳐나가면서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언론노조이다. 언론민주화 운동의 수단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렇게 변질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때 언론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굉장히 부끄럽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가려져서 한국 언론이 올바르게 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ㅇ 언론 얘기 또 하나 하겠다. 어제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의 “10분의 2,3이 넘었다. 그리고 중수부폐지가 나왔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박범계 이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무려 13분이었다. 박범계씨 얘기로는 송광수 전총장 발언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면서 반박하고,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재수사 요구는 모두다 거짓말이다.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는데 박범계씨에게 13분을 줄 정도라면 송광수씨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상당 부분 청취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이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야만 이것이 공정한 보도가 될텐데 송광수 전총장의 발언은 지나가는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박범계씨의 반박만을 13분동안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특정 입장을 위해서 할애한 명백한 편파적인 입장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정권의 입장만을 두둔한 것이고, 심하게 말하자면 현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는데 공중파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ㅇ 공정보도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하겠다. YTN에서 4월 19일 이른바 이명박 관련 보도를 통해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항설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항설계가 동일했어야만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상호비교가 가능한데 설계 자체가 달라져서 변화된 답변을 가지고 ‘이것이 이래서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의 보도이다. 선호도 방식으로 하든지, 후보 지지도 방식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보도를 하려면 올바른 기준아래, 동일한 기준아래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만 올바른 보도일 것이다.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이 같은 숫자로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가 앞으로도 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에 YTN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이고 질의서를 보낼 것이고 방송위원회 보도심의위원회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 보도인지를 묻겠다. 앞으로 언론의 공정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다.
2007.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