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5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 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당 상임고문단 사이의 간담회가 있었다.
- 4. 25. 재보선에서의 참패로 인해 당이 상당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당의 원로들께서도 강재섭 대표의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안에 지지를 보냈고, 강 대표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당부하였다. 원로들은 대선 후보들 간의 과열대립을 자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권유하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 한나라당의 대선 유력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어려운 결단에 대해 환영한다. 화합을 강조하면서 당의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부응하기 위해 당과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하겠다.
-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4. 25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공고하게 단합할 것이며,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계속되는 대통령의 정략적 발언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작심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며,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 한나라당이 인질정치를 하고, 대선후보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그동안 국정파탄의 중심에 서있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한나라당을 음해하기 위한 표적발언이다.
- 국정을 논하는 국무회의가 언제부터 대통령의 ‘신세 한탄장’과 ‘야당 성토장’이 되었는가?
- 노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임기 말에 국정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며, 레임덕 현상을 막으면서 자신이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정략적인 목적을 가진 무모한 발언에 불과하다.
-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지지율이 약간 오르자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민의라는 커다란 수레바퀴 앞에 맞서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된 것과 다름없다.
- 노 대통령은 아직도 반한나라 전선의 주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헤어 나오길 바라며, 국정파탄의 원죄를 부정하면서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충실해야
-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17대 국회 초반에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법무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명백한 월권이다.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지 행정부가 우월적인 시각에서 간섭할 일은 결코 아니다.
- 법무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인 수사와 법무행정에 충실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ㅇ 명분보다는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야
-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테크노파크 사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1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 지역 기업들에 기술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값비싼 첨단 장비들의 가동률이 2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먼지만 뒤집어쓴 채 방치된 장비가 적지 않고, 뒤늦게 노는 장비를 헐값에 경매 처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 산업자원부도 테크노파크가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없이 지역혁신사업이란 명분만 앞세워 추진됐다고 하면서,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투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 계획만 그럴 듯하게 세워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는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노무현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 한나라당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5.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