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경선룰 문제로 며칠 동안 국민을 걱정시켜드리고 있다. 경선룰 문제는 주자들이나 지도부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결국 당원들의 지혜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여러 가지 각 주자 진영이나 여러 곳에서 경선룰에 대해서 예상되는 중재안 등등의 방법이 나왔다. 그러나 어느 쪽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 중재안도 없고 어떤 것은 양쪽 다 불만인 그런 중재안이다. 이것으로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 결국은 어떤 안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선수들이 정하는 것이나 심판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이고, 심판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을 보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안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총체적인 기관인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당헌상에서도 전국위원회는 당헌 개정 권한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한나라당의 핵심당원들의 결집체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보기에 지루한 싸움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절차에 빨리 좀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당헌 개정 권한을 가진 전국위원회에서 이 경선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ㅇ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과 정국을 주무르고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위 'e-권력'을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소위 이메일 폭탄을 또 퍼붓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4월말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정부 정책포럼을 결정한 바 있고, 정부의 치적을 알리는데 치적 홍보팀을 만들고 청와대브리핑, 또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자화자찬 일색의 코미디를 연이어서 하던 정부가 최근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나서고 있다.
- 지난 4월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홍보처가 국세청, 산림청 등 전 정부기관을 이용해
서 341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일반국민, 심지어 현역 군인들에게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개헌홍보에 나서 가지고 국민투표법, 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수험정보를 얻기 위해서 법무부에 적어준 이메일을 이용해서 4월 국회 주요법안처리의 무산이 마치 한나라당의 전적인 책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악의적인 내용의 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봤다. "법무부는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힘쓰겠다" 이래가지고 국회는 하루빨리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데 이는 법무부와 전혀 관계도 없는 법안들이다.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시를 해놓고, 이 로스쿨법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소관 법률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책임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한 한나라당 책임이다, 또 누가 민생정치를 저버리는가, 이런 국정홍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국정브리핑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사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 기사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치졸한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 법안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 제가 법무부에 확인을 해봤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확인을 해보니, 법무부 홍보관리실에 지난 5월 3일자로 국정홍보처로부터 공문이 날아와서 이것을 홍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이 홍보물들 로고만 ‘법무부’, 또 ‘법무부는 이렇게’ 주어만 바꿔 가지고 5월 4일날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56,746명에게 이메일로 이 내용들을 다 보냈다.
- 지난 1일에는 정부기관이 정책광고를 낼 때 그 내용과 예상계획을 국정홍보처와 사전 상의토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서 국정홍보처를 노무현 정부의 치적홍보, 정책홍보의 홍위병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법무부가 발송한 정책홍보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클릭하면 결국 국정브리핑으로 링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컨텐츠를 보면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결국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그 중심에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쟁홍보의 홍위병인 국정홍보처 처장, 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속히 밝혀주길 바라며, 더 이상 정부 각 부처가 정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자신들의 부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ㅇ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KBS가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수신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음 국회가 열릴 때에는 KBS수신료 인상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보여 지고 있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조직의 방만 경영, 방송의 공정성 시비, 사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이 심각히 훼손되어 왔다. 수신료 인상 계획 전에 감량 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안, 방송의 공정성 확립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한나라당은 앞장설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재보선후에 우리 당직자들은 책임을 느껴서 국민과 당 앞에 일괄사표를 대표께 제출했다. 그러나 당에 급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직 후임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직이라는 것은 당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다. 기회가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당 일을 보는 것이고 또 더 좋은 후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자세이다. 후임이 재임명되기 전까지 모든 당직자는 종전의 당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사무총장으로서 당부드린다. 특별히 사무처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당무에 전념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 전직원들은 가일층 긴장하면서 당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비상태세로 들어가 주시길 당부드린다.
- ‘제군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넬슨제독의 명언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럴 때일수록 전당직자는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짐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 당쇄신 방안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헌 개정과 당규 개정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지방의원들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피하고 겸직을 금지하려는 당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직업과 상임위 배정현안을 취합하고 있다. 관련 조례 신설을 당원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 아울러 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이 월1회 이상,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서 특별히 5월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계획을 마치도록 시달을 완료했다. 나머지 부분도 사무처에서는 각 당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소홀함이 없게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120만 당원들은 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분에 넘치는 기대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당원 모두가 당과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한명숙 전총리, 그리고 김혁규 의원, 친노직계 3인방의 대북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이제는 정상회담용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혁규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장이라는 장황하고도 긴 직책을 가진 이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 “북미수교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북한이 우리들이 예상하다시피 ‘핵을 가진채로 미국과 수교를 하겠다.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북미수교로 북한과 미국사이에는 평화가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전전긍긍의 나라가 되게 되어있다.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세사람이 ‘핵이 없는 한반도’라는 무핵, 비핵 원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각한 사고편향을 우려한다.
- 대선에서 현재의 열세를 뒤집을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한 한명숙 전총리같은 경우에는 TKR-TSR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TKR-TSR도 결국 핵심은 돈문제이다. 돈문제를 누가, 어떻게, 적정하게 분담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북한이 전혀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내정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를 갖다 퍼부어주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 3인방의 행보에는 노대통령이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부 꼼수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어차피 불가피하게 실패가 예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다. 아까 핵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핵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없는 무핵무전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그에 반해서 열린우리당은 ‘핵이야 상관없다. 이미 있는거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유핵유전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바로 그들이 전쟁세력이고, 핵을 바라지 않는 한나라당이 평화세력이라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한다.
ㅇ 교수노조에 대해서 한말씀 더하겠다. 교수노조법 때문에 대학까지 정치판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16% 정도 밖에 안나온다. 국민들의 3/5이 반대하고 있는 교수노조를 인정해서 대학까지 정치판으로 만들 때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에서 100위권에 하나도 못들어갔느니, 200등이니, 300등이니 하는 대한민국 지성의 산실, 전당이 얼마만큼 더 추락할지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 교수들도 지식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교수들은 일단 한번 채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의 행동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는 점들, 일반노동자와는 엄청나게 행태가 다르다는 점들을 직시해야한다. 교수님들께서 노조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돈 더받겠다는 신분보장에 머리띠를 매고 나설 것인가. 제발 이런일들 없기를 바란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교육선진화 3법중에 하나인 교육정보공개법이 드디어 지난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교육부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법에서 연구자들에게 수능자료와 학업성취도 자료를 샅샅이 공개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교육부에서는 입법부의 입법취지와 사법부의 판결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보공개법의 시행령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 법이 5월에 시행이 되면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 학부모들께서는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샅샅이 정보가 공개된다. 예컨대 최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유형별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학교별로 공개되고 그것이 이웃학교와 비교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가 되면 학교차원에서 폭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폭력문제 뿐만 아니고 학교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력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공개가 되게 된다.
- 또 대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대학의 취업률같은 것도 교육부가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대학별로, 학과별로 하나하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가 된다. 이런 정보공개법이 이제 교육부 중심의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개혁이 아니고,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한 학부모와 학생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래서부터 위로’하는 교육개혁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교육정보공개법 이후에 나머지 3법에 대해서도 추진을 계속 할 것이고, 특히 교육격차해소법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정보공개가 서열화가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적
극적으로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라는 법이다. 교육격차해소법도 대학입시자율화법, 자율학교법, 교육선진화3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계속 추진해왔던 반값등록금 5대입법도 같이 추진할 것이다. 선진화3법, 반값등록금 5법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2007. 5.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