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5월 8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 경의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오늘 오전에 개최됐다.
- 그런데 북측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언급하며 회담을 공개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 외에 NLL 문제도 의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 경의선 시험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난해 5월의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유엔측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시험운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회담도 작년 회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북방한계선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도 아니고, 장성급 회담에서 거론될 사안도 아니다.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를 공론화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이다.
- 정부는 본래 목적인 경의선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을 미끼로 새로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정치공작발언 특보 즉각 사퇴하라
-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선 승리의 비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순도 높은 친노세력 중심으로 재편해 대선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비책으로 보인다. 기동전보다는 진지전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 두 번째 비책으로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전제로 한 맞춤형 구도 짜기인 것으로 생각된
다.
- 이강철 정무특보는 최근 “상대방의 분열보다 더 큰 승리 요인이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의 분열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통령은 갖고 있다”고 했다.
- 한나라당의 분열을 바라다 못해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의도된 발언으로서 다분히 정치공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이강철 특보는 즉각 대통령 곁을 떠나 특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 노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한나라당의 분열을 통한 대선승리를 확신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분열을 통한 대선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선승리를 위한 야권 분열공작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최근 노대통령이 법안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는데 한나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분열을 획책하는 양동작전이 시작된 듯하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안팎의 참모들과 대선에 관련해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분열을 전제로 한 대선구도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 분열공작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7. 5.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